이혼가족이 증가하면서 재혼가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재혼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1.2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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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적 혹은 제도적 측면
II. 사회적 측면
1. 교육
2. 상담
3. 복지서비스
가. 부부지원
나. 자녀지원
다. 가족지원
본문내용
I. 법적 혹은 제도적 측면
근대법에서 여성의 재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약이 사라진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재혼의 사회적 제약을 반영하는 제반 법 조항들이 영향을 미쳐 왔다. 여성이 계부와 성이 다른 자녀를 동반했을 때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없음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받아온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최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법적 문제가 일부 해소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제대로 양육비를 지불받거나 양육권자의 책임감 있는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 역시 민법이 개정되어 다소 보완이 이루어졌다. 즉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혼에 관련된 이러한 법적 보완은 재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혼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여주고 재혼가족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직접적인 개입과 의견 개진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녀의 면접권 개입이나 친권에 대한 남녀 평등적 개입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재혼가족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I. 사회적 측면
(1) 교육
재혼가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 내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재혼가족이 당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이 가능하다(Ganong & Coleman, 199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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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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