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목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1) 이혼숙려제도
2) 재산분할과 위자료
3) 자녀양육비의 지급
4) 감치제도
5) 면접교섭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의 증가가 빈곤의 여성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이혼 및 이혼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이 중 제도적 대안으로는 이혼과정 중 이혼숙려기간을 두어 이혼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이혼 이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두 가지가 상호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특히 전자의 경우는 각 사회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이혼 이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개입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이혼문제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협의이혼 의사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고, 2005년 3월 2일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