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정배경

2)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
(2) 차별금지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5)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배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ㆍ 사회적 ㆍ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ㆍ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 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 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중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의 저항 역시 더 커져만 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 운동으로 발현되었다. 차별받는 현실로 인해 운동의 목표는 인권 쟁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혜에서인권으로'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조직적이고 치열한 투쟁이 교육과 노동에서 참정권, 이동권, 소비자 생활권 등 전 영역으로 확산 ㆍ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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