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PM

소개

한국의 NPM(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목차

1. NPM의 이론적 구성과 특징
2. 한국행정과 NPM
(1)NPM 도입의 필요성
(2)김대중 정부의 NPM
(3)노무현 정부의 NPM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공관리 개혁 비교

본문내용

<NPM의 이론적 구성과 특징>
▷NPM의 구성 이론은 무엇보다 최소국가 이론, 민영화와 규제 완화론을 핵심으로 하지만, 현실 행정 측면에서는 오스본과 게블러에 의해 적용가능한 정책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이 ‘정부재창조론’이다. 이들의 책은 클린턴-고어 당시의 개혁에도 참고가 되었고, 영국의 경우도 이러한 논지를 받아들여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NPM의 실천 지침은 기업의 전략적 관리기법 도입, 내부관리자에게 신축성 부여, 외부조직(기업, 시민)과의 관계 관리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개혁 대안으로 성과관리, 책임운영기관을 비롯하여 규제완화, 전자정부, 복식부기, 다면평가제 등이 공통적으로 제출된다.
또 NPM이론의 체계로 보자면, 정치적 통제기관과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일선 기관을 분리시켜 행정서비스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므로 근본적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행정과 NPM>
(1)NPM 도입의 필요성
①외적 압력 :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확대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정부 개혁의 필요성 증대
②내적 필요 : 일상화된 정부실패, 정부 비효율성, 정책 비일관성, 권위주의 행태 만연

(2)김대중 정부의 NPM
▷NPM이 20세기말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했지만, 1997년 맞은 외환위기 사태는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관리 정책 방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압도적인 설득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폭적인 행정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1998년 2월 28일 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은 2월 14부 5처 14청이던 중앙행정기구를 17부 2처 16청으로 축소조정 하였다. 이와 함께 부처별 직제도 개정하여 내부구조의 축소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기구개편으로 정무직은 14명이 감축되었으며, 국무위원은 21명에서 17명으로 감축되었다.

참고자료

· -인터넷
· http://blog.daum.net/jywt0321/2144949
· http://cafe.naver.com/3w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349
· http://blog.naver.com/gangnengiee?Redirect=Log&logNo=140024447931
· -문헌
· 「한국 행정의 이론과 실제」 이철규
· 「한국 행정학」 유민봉
· 「행정 개혁론」 오석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