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소개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실증연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연구결과 민영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가 민영화가 가능한지 연구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1. 공기업의 민영화의 당위성․
2. 민영화 추진목표
본론

Ⅰ.공기업민영화에 관한 실증연구
1.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2. DID연구

Ⅱ. 민영화 대상 공기업 민영화 연구
1. 도시가스공사
①국민 약속 파기한 가스산업 민영화 발표 - 민영화의 윤리적 문제
1) 가스산업 민영화의 4대 기본 특징
①가스산업 변화: 민간기업의 도입․도매부문 진출
②가격구조 변화: 가스 공공요금체계의 해체
③가스 민영화 주체: 소수 에너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
④가스산업 미래: 민간 독과점화 및 가스공사 주변화
2) 가스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서민가스 요금이 오르는 이유
①도입 경쟁으로 추가 비용 발생
②민영화를 찬성하는 정부의견에 대한 반론
③공공요금체계 해체에 따른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④기타 예상되는 문제점들
3) 일부 대기업에게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
4) 맺으며 : 가스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로

2. 한국전력공사
1)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배경
2) 한국전력 민영화의 필요성
3) 한국전력공사의 규모와 채산성
4)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방법
5) 해외사례(영국)
①영국의 민영화 과정
②NETA 시행 전후 제도 비교 및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 비교
③NETA
6)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우려


3. 인천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현황
①추진배경
2)재무현황
3)해외 국제공항 민영화 사례연구
4)인천공항 민영화 찬성론
①민영화는 조직 설립당시의 목표
②IIAC의 경영상 비효율성
③허브공항으로서의 IIAC․
④비용통제와 서비스 향상
5)인천공항 민영화 반대론
①비용상승과 서비스 수준 저하
가. 비용상승
나. 서비스 수준 저하
②경영효율성 저하
③허브공항으로의 발전
④독점에 의한 폐단
6)결 론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민영화의 당위성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 경제 전반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행정구조, 국유분야의 개혁의 역사 및 관련 경제의 자유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공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점은 확실한 회사 주인의 개념이 부재하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경쟁적 오너들만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경영자의 의무를 최선의 기업이익 추구로 정의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더 나은 공기업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세계화 및 자유화 추세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기술적 변화 및 기간산업 부문의 자유화에 따른 정부부문의 재조정과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정부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더 효과적인 의사 결정 절차 및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공기업과 공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공공성 및 시장성을 동시에 갖는 공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현재의 공기업들은 ‘공익 속의 사익’ 추구라는 특수하고도 애매모호한 형태의 운영 시스템을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조직운영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촉진하여, 경영 자율을 통한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장 속에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과연 민영화를 통하여 기업의 효율성 또는 경영성과가 개선되는지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민영화 프로그램이 추진된 바 있으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아직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
·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 -김병권,「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한 우려」, 새사연 연구센터, 2008.
· -김선빈,「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김제철 외,『항공 부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 -민병균,「민영화 대상분야에 관한 고찰」,한국외국어대학교, 1987.
· -신학용,「세계 최고 인천공항 민영화 ‘왜?’」, 이코노미21, 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