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해법은?

소개

한국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조사한 방대한 양의 리포트입니다.
며칠을 고생했던 리포트입니다.
논문이라고해도 손색 없습니다.

목차

1. 고용 없는 성장이란?
2. 고용 탈(脫)공업화의 현상
3.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4. 고용 없는 성장 현황-청년실업
5. 대응방안

본문내용

1.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

+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2. 고용 탈(脫)공업화의 현상

국내 고용시장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뚜렷한 탈(脫) 공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8.7%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07년 17.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이 최종수요 10억 원 당 약 9.6명으로 건설업(16.3명), 서비스업(17.9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업종별 국제비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성공요인은 규제완화이며, 그 다음으로 대형화, 체계적인 인력육성, 여성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산업 간 협력 등인 것으로 분석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것
일본은 전국상공회연합회와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연계해 관련 지식 및 노하우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 2 창업 코스 운영’
6. 정부 정책 中
⑴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년 4월8일 이명박대통령 주재, 충남 테크노파크) 매일경제신문
① 회의 주제: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 및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 발전전략 논의’
② 구체적 계획 (직접 지원, 펀드 조성, 환경 구축) : 12조원 가량을 투입해 2014년까지 연평균 1만 6천명씩 총 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 콘텐츠산업: 민관 6조 5천억원 투자해 3만명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대기업이 우수한 콘텐츠 제작업체와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부가 제작비를 지원/ 2013년까지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2천억원 규모)/ 컴퓨터그래픽(CG)에 대한 R&D 투자 확대(400억원)/ 1인 창조기업 늘리기(1인 창조기업에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등
- 미디어산업: 4조 7천억원을 투자해 1만명
무선인터넷 이용활성화 장려: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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