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고용없는성장 원인과대책

*연*
최초 등록일
2007.02.11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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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 자동화
2)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3)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투자 확대

Ⅲ.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방안
1) 국내 투자의 확대
2) 투자확대를 막는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 최소화
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4) 유한사회제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 없는 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이에 비례해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는데, 반도체·휴대폰 같은 정보기술 산업은 기술·자본집약형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크게 늘어나도 사람은 그리 늘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자본과 노동의 경쟁에서 자본 경쟁력이 우세한 산업구조 아래서는 노동 가격인 임금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 수요, 곧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섬유나 식품 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국내보다 임금이 싼 해외에서 노동력을 충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국내 기업들의 고용 창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Ⅱ.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 자동화
오늘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의 자동화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 대신 자동화된 기계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동화된 기계들에게 밀려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을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 ․ 발전시키고 있다. 정보기술 산업은 사람들의 지식과 창의성 등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많은 노동력보다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원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1.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6.1)
2.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 고용 환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 (2005.8)
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IT와 일자리 창출 세미나 발표자료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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