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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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수노조의 개념
2. 복수노조허용시 문제점
3. 다른 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
4. 복수노조에 대한 견해 및 입장
5. 노조전임자의 개념
6. 노동조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점
7.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견해 및 입장
8.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논의 경과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수노조의 개념 복수노조는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해 2006년12월31일까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동일하게 갖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받고 있음에도 어떤 회사에 전체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노동자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이 어용 등의 이유로 맘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다.

2. 복수노조허용시 문제점
1) 노노갈등, 선명성 경쟁으로 노조의 강성화와 노사관계 불안정
◦ 복수노조 설립시 교섭의 주도권의 확보하기 위한 노노간 경쟁심화
◦ 임금인상 등 교섭 성과의 획득을 통한 조합원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경쟁심화,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강성노조화되고 노사관계 불안 확대
2)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노노갈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 단결권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이라는 영역으로 문제 이행,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간 또는 사용자와의 분쟁 집중적으로 발생
◦ 노사분쟁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기구의 확대로 행정비용 증가
3) 상급단체의 변경으로 노동 현장 혼란 가중
◦ 기존 조직의 분열 및 상급단체 이탈․변경 등 조직체계의 혼란
◦ 양대 노총의 조직 확보를 위한 경쟁심화로 총연맹의 선명성 경쟁 및 강경 노선
4)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로 노노갈등 심화
◦ 기존 노조가 현장 장악력이 확실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의 출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iam_ekyung?Redirect=Log&logNo=20094866177
· http://naver.nanet.go.kr:8080/dl/CommonView.php?u=AFj3fzw2h9d4jFRGC778qXGg6qp0bqg9Lo%2FHVg%2F43%2FLBMjAQPhzqNLwWf7UfENgrd0QDUcaGIGPw7Yl11smJnw%3D%3D
· http://www.inochong.org/복수노조제도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
· http://www.inochong.org/전임자복수노조
· http://naver.nanet.go.kr:8080/dl/CommonView.php?u=nNpTqa18Bjm%2BvOvAINyyrBuBO8nbSv9eneuRE40AGEFXtm3M6PJyLRekeXqX2UVSd0QDUcaGIGPw7Yl11smJnw%3D%3D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