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개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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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사
1) 임시정부의 개헌
2) 제 1공화국의 개헌
3) 제 2공화국의 개헌
4) 제 3공화국의 개헌
5) 제 4공화국의 개헌
6) 제 5공화국의 개헌
7) 제 6공화국의 개헌

제 2절 헌법개정의 주요의제
1) 정부형태
2) 지방분권
3) 정당선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6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출발시켰다.
장미대선이 치러졌고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없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 결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언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개헌의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표결에도 부치지 못한체 부결되었다.
불과 몇 개월전 대선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개헌을 외치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이 남은 모습이였다. 그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고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더 이상 개헌은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그 동안 우리의 헌법은 정체되어 있었다. 제헌 헌법에서 87년 체제까지 40여년의 시간동안 9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반면 87년체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헌에 대한 정권의 의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국민들 또한 자신과는 무관한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쯤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 규범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며 실제 우리생활에 적용되는 법이며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다. 과거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권력자들의 독선과 국민에 대한 압재를 야기하였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통하여 국민의 인식부재와 권력자들의 독선이 어떤 문제점들을 유발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10차 개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주요의제를 살펴 개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제 1절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사
우리 헌법의 뿌리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시각과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최진열, 『헌법은 밥이다』, 아담북스, 2018.
조유진, 『헌법 사용설명서』, 이학사, 2012.
정종섭,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나남출판, 2013.
김광재,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계승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의 연속성”,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문형래, “법에 내재된 정치와 폭력에 관한 연구 : 유신체제 형성과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병규,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정부헌법개정 활동”, 『憲法學硏究』, 제23권 4호, 2017.
조홍식,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 발생의 원인 분석: 87년 체제 성립에서부터 문민정부
까지의 개헌논의를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이규형, “정부형태의 비교헌법적 연구 : 정부형태의 개헌필요성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전학선,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 『헌법학연구』 제12권 4호, 2006.
최용전 “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1호, 2018.
정재현, “1954년 개헌문제와 자유당의 갈등”, 성균관대학교 읿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경준,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정만희,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公法學硏究』, 제 19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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