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중간고사 및 답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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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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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중간고사 및 답안지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헌법내용 변천사의 특성
2. 정당정치 변천사의 특성
3. 선거정치 변천사의 특성

본문내용

1. 한국 헌법내용 변천사의 특성
근대적 헌법의 등장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1919년 4월 공포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인정됩니다. 임시정부가 정식 국가나 망명정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임시헌장 역시 정식헌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헌정사에 최초로 등장한 근대적 헌법문서입니다.
「임시헌장」과「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의 권력구조는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의회에서 구성되므로 민주적 정통성이 일원화되어 있으며 행정수반인 국무총리가 국가수반을 겸하는 구조이므로 행정수반과 국가수반 역시 일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입니다. 결국 1919년 4월에 제정된 최초의 근대적 헌법「임시헌장」은 권력구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임시의정원이 중심이 되는 일원정부제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제헌 헌법 제정(1948.7.17.)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안을 통과시키며 1948년 7월 17일 대통령제로 제헌헌법을 제정하
였습니다.

나. 1차 개헌(1952.7.7.)
제헌 헌법이 제정된지 불과 4년도 못 되어서 1952년 7월 4일 1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직선제와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혼합한 내용이었습니다. 국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의결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내각은 총사직하여야하니 국회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권력구조였습니다.
다. 2차 개헌(1954.11.19.)
1954년 헌법의 권력구조적 특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국무총리’라는 직위가 폐지된 것입니다. 즉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며 국무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라. 3차 개헌(1960.6.15.), 4차 개헌(1960.11.29.)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초래 후 4·19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에 하야성명을 발표합니다. 이후 제1공화국의 폐해가 결국 ‘대통령제’ 일인 중심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위기 속에서 집단지도체제적인 성격의 ‘의원내각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민 기본권 보완 및 강화, 양원제, 복수정당제 보장 등을 골자로하는 개헌이 완성됩니다. `1960년 6월 헌법‘의 제정으로 제2공화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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