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회계 법안 개정에 대해

소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수업인 `회계학연습` 시간에 자유주제를 선택하여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립대 회계 법안 개정에 대해 조사하여, 사립대 회계 법안 개정의 배경과 원인,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의 향후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사립대의 회계법안 개정
Ⅱ. 본론
ⅰ. 특례규정의 개정이유
1) 사립대 재정 운용의 투명성제고
2) 투자 남용으로 인한 교비의 막대한 손실
3) 유형고정자산의 과대평가
ⅱ. 개정된 부분과 개정내용
1) 등록금, 적립금의 세부항목 구분
2) 투자유가증권 관련 평가손익 반영
3) 고정 유형자산 감가상각
Ⅲ. 결론 : 법안개정 향후효과 및 한계와 대안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변변한 수입이 없는 그 대학생들은 일 년에 두 번씩 꽤나 큰 액수의 목돈 걱정을 해야만 한다.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학생 밑으로 들어가는 교육비는 초중고교 과정 12년을 통틀어도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의 그것보다 적은 액수일 것이다. 이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확연히 그 스케일이 달라진 학비 문제는 학생 개인과 그 가계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방학을 맞은 우리네 대학생들이 오랜만에 만난 동네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를 안주거리로 삼거나, 가장 낮은 등급의 성적 장학금조차 받지 못해 쭈뼛쭈뼛 부모님 눈치를 보며 등록금 고지서를 갖다 드려야하는 대학생의 모습은 이미 오늘날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풍경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가계부에서 해마다 지출되는 일정 목돈인 등록금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언제나 비중 있는 화젯거리다. 매



Ⅲ. 결론
2005년, 교육인적 자원부는 ‘사립대학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학기관의 재정관리 내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이로 인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7년 12월에는 교과부가 대학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져왔으며 결과적으로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인한 적립금의 상당한 손실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요지는 사학기관 적립금의 투자가능 여부가 아니라 손실에 대한 내역공개를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즉 사학기관의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긍정적인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전술했다시피

참고자료

· ■ 이동규 저, 사립대학의 경영과 회계 _ 선학사 (2001)
· ■ 박정수ㆍ이주호 저, 사학의 자율성 제고방안 _ 교육부 (2000)
· ■ 오유선ㆍ정병수 저, 우리나라사립대학의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제13집] _ 경제논총 (1995)
· ■ 박종진ㆍ이기호 저, 사립대학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_ 경영연구 (1992)
· ■ 송동섭ㆍ김재준ㆍ김경구 저,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 11권] _ 산업경영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