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과 정부의 대립

목차

(1)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립 유치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2) 정부는 사립 유치원의 합리화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3) 정부의 주장과 제도개선책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자들은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는가?
(4)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와 유치원 운영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1)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립 유치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를 문제가 되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영유아를 유치원에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투명한 회계 도입을 촉구하면서, 규탄집회를 벌였다. 정부는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비리 상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영유아 시설 및 아동의 건강을 위하여 정당하게 공금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개인용도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쌈짓돈 사용하듯이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와 학부모들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실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교비를 유류비로 지출하거나 헌금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와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교비를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문제는 이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이뤄진 선별조사라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내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향한 국민적 비판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2058개 중 모두 1878개 유치원에서 비리가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의 90%가 넘는 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뜻으로 사립유치원 '일부의 문제'라는 한유총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든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 비리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한유총은 결사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터였다. 제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