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조세법] 서류의 송달

목차

Ⅰ. 서류송달의 개념
Ⅱ. 내용
1. 송달대상자(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2. 송달장소
3. 송달방법
4. 송달의 효력발생
판례

본문내용

Ⅰ. 서류송달의 개념
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국세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송달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시효가 중단되는 등 서류송달은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서류(송달이 목적물이라 함)를 그 명의인의 송달장소에 송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송달대상자와 송달장소, 방법, 효력발생의 내용을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Ⅱ. 내용
1. 송달대상자(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송달대상자란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① 명의인 :
이는 내용의 실질과는 관계없이 외관으로 나타난 명목상의 주체로서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국기법 8①·②)
② 상속재산관리인(국기법 8③)
③ 납세관리인(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국기법 8④)
④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⑤ 파산관재인
참고>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국기법 8③·④)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 :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