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소개글

과목명: 세법
주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내용: 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각 1건 씩을 조사하여 간략히 정리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사례 분석
1) 2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11.4.13.선고 2010누468 판결)
① 사실관계
② 원고의 주장-실질과세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③ 2심 법원의 판단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 9935 판결)
2. 거래 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의 사례 분석
1)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1.12.선고 2015구합 82532 판결)
① 사실관계
② 1심의 판결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과 과세요건의 검토, 확인은 조세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귀속에 관한 것과 거래 내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사례를 각각 귀속자에 의한 것과 거래내용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사례 분석
1) 2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11.4.13.선고 2010누468 판결)
① 사실관계
원고는 럭키유화산업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동청주세무서장이다. 원고는 정제유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다. 2004년 3월 1일에 소외 1과 정유제에 관한 독립채산제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의 대전 영업소에서 정제유를 판매하게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원고의 유류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당시 소외 2가 관리하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관해 매출 누락과 가공매입분이 있는 것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참고 자료

대전고등법원 2011.4.13.선고 (청주) 2010누468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1.12.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