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따른 (조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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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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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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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에따른 조세법에따라 쉽고 간단하게 수업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세: 국가(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화폐/재화

조세의 목적
1. 재정수입의 조달을 목적
2. 소득재분배의 효과 달성
3.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조세의 본성
1. 강제성 : 강제적으로 집행함.
2. 비개별성 : 세금 내는 사람마다 돌어오는 것이 없는 것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는 속성)

조세의 역사
국가개념이 형성된 고대부터 존재하여 시민혁명 이후 근대 국가운영에 대한 사회계약/신탁 사상에 기반을 둠

조세의 법원성(헌법상 국민의 의무)
납세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조세의 5대원칙: 조세저항 및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부과의 원칙을 두고 있음.
1. 중립성 :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일 것.
2. 평등성 : 능력의 비례한 부과, 한계효용 체감에 따른 “주관적”평등, 수직적·비례적평등
3. 편의성 :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기/방법, 쉽고 단순하게)
4. 경제성 : 국민의 부담과 행정비용의 최소화
5. 확실성 : 예측가능성, 상세/명료한 규정, 자의적 판단 최소화

조세법률주의: 국가/지자체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개요: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헌법38조)
2.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헌법 59조)
필요성: 법적안전성, 예측가능성
○ 세부내용: 과세요건 법정주의 - 과세요건 명확주의 - 소급과세금지 원칙 - 세법엄격해석 원칙

조세법: 조세법 존재형식은 헌법~조리까지 다양하다.
성문법 : 헌법(국민) - 법률(국회) - 시행령(대통령) - 시행규칙(기획재정부장관령) - 고시/훈령/예규/통첩
불문법 : 판례 - 관습법 - 조리

조세의 분류: 세금은 매우 다양한 원천(세원)에 부과되고 있음.
1. 소득 : 근로/산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법인세 등
2. 재산 : 취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농지세, 자동차세 등
3. 소비/유통 : 부가가치세, 특소세, 관시..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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