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유형과 제도

소개

행정학 수업때 썼던 레포트입니다.
내용 충실하게 열심히 썼어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기준
(4) 행정통제의 과정
(5)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6) 행정통제 제도 - 옴부즈만 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 관료제는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또한 정부 관료제는 공사부문에서 현대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실제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관료제는 권한의 강화와 경향에 따라서 기구, 인력, 예산 면에서 많은 팽창을 거듭하였고 이와 동시에 관료제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현상도 증가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관료제와 국민과의 관계는 국민을 행정 권력의 주체로부터 객체로 전락시킬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포괄적인 행정개혁이 추진, 계획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이렇듯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시 되고 있는 행정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우리사회와 정부 행정에서의 행정통제의 기준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비교적 행정이 단순했던 입법국가 시대에는 외부통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띄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외부통제와 함께 내부통제도 점차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행정통제


(1) 행정 통제의 개념

행정 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행정통제는 공무원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들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는 행정 과정 전반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이 결과가 피드백(환류)되어 시정 행동이 있게 된다.
행정통제는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

참고자료

·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2008)
· 「현대행정학」 안해균 (1987)
· 「Control in a Bureaucracy」 Andrew Dunsive (1978)
· 「Inside Bureaucracy」 Anthony Downs (1967)
·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Felix A. Nigro & Lloyd G. Nigro (1973)
· 「한국행정론」 박동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