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주세협상

목차

1. 유럽과 미국의 주세인하 주장의 배경.
2. 왜 그들은 주세인하를 주장했는가? - 망둥이가 뛴다?
3. 본격적인 WTO 분쟁해결 협상 및 판정.
4. 국내 업체의 반발 - 소주업계의 존패문제?
5. 주세제도 개편방안.
6. WTO 판정과 주류시장 파장 - 국내주류업계의 체질개선.
7. 99년 추이 -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요율의 적용.
― 요율에 따른 전망
― 한국내 소주업계의 대응방안
8. 참고 - 종합적인 협상과정과 한국의 주세제도.

본문내용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은 97년 3월에 이미 제기가 되었다. 유럽연합(EU)측에서는 97년 1월, 1차 한·EU 주세협의시 97년 3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소주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고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EU측이 협상제의에 응하면서도 일단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되도록 양자 협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협상 전망은 한국에 별로 유리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WTO가 이미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일본의 주세체계에 대해 협정 위반판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비슷한 한국의 경우도 더 나은 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고 이미 WTO에서 패소한 일본은 97년 연내에 소주세율은 60-1백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내려 주세율 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한국에선 알코올 도수 25도인 희석식 소주가 교육세를 포함, 출고가의 38.5%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위스키는1백 30%나 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EU의 공세에 한국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소주 값이나 위스키 값차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김성택 기자 외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이동우 기자 외
· 조선일보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뉴욕 최완수 기자 외
· 매일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이상렬 기자 외
· 경향신문 1998년 1월 1일 - 10월 1일자, 최상연 기자 외
· 한겨레신문 1998년 1월 1일 - 10월 1일자, 이건호 기자 외
· 한국경제신문 1999년 1월 1일 - 4월 8일자, 서명림 기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