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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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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2.18 최종저작일 2001.12
주세분쟁 WTO 소주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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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상세정보 자료후기 2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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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주세분쟁 배경과 경위
    WTO패널의 판결
    내국민대우의 원칙
    주세분쟁의 법적 쟁점
    주세분쟁의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한국측의 상소
    한국은 패널의 판정이 한국주류시장의 특수성,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간의 현저한 가격차이, 음용 습관 및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WTO상소심에 상소함
    상소심의 판결
    WTO 상소심은 1999년1월18일 한국의 주세율 구조가 GATT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5개월 이내에 EU 및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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