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주세분쟁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1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목차

Ⅰ.서론
1. 내국민대우원칙

Ⅱ.본론
1. 당사국
2. 사건의 개요
(1) 일본주세 사건 (2) 한국에 대한 제소
(3) 경과 (4) 주요 쟁점
3. 미국과 EC(제소국)의 입장
4. 한국의 입장
5. 협상 및 판정
(1) 협상과정 (2) WTO 양자협의 개최 현황 (3) WTO 분쟁해결 협상 및 판정 (4) 우리 측의 양자타결 방안 제시
6. WTO 패널
(1)WTO 패널절차 (2)패널의 입장에서 본 한국 조세법 분쟁
7. 한국의 상소
(1) 한국의 상소 (2) 상소심의 판정
8. WTO 주세패널 판정 결과 이행시기 확정
(1) 제소국들과 한국의 중재 요청 (2) WTO의 중재 결정
9. WTO 판정과 주류시장 파장
(1)국내 업계의 반발 (2) 국내 업계의 대응방안
10. 주세제도의 개편
(1) 한국 주세법의 개정 (2) 주세제도 개편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고급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담세능력이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점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 10. 4.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주세법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장차문제 될 수 있을 것임이 예견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주세사건의 제소국이었던 EC와 미국이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판정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승소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주세법체계와 일본의 그 것과의 차이점, 절차적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 10. 20.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본고에서는먼저 사건의 경위와 한국주세법의 규정현황, 그리고 이 사건패널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와 향후전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코트라홈페이지, 각종신문기사, 보고서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 보고서 리포트 11페이지
    국제통상 분쟁사례론 1. 한·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가. 사례개요 ...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 통상교섭체제가 비밀주의, 부처간 이익다툼과 책임회피, 국제적 압력에 대한
  • 한글파일 국제통상 ) 미국과 중국간에 진행되고 통상분쟁에 대한 의견 4페이지
    미국과 중국 간에 진행되고 통상분쟁에 대한 의견 제목 : 미국과 중국의 ... 통상분쟁과 우리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대중 무역 ... 통상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원론 무역분쟁 A+과제 (safeguard PV) 17페이지
    CONTENTS 무역분쟁 사례분석 (Safeguard) 결론 - 무역 ... 분쟁의 종류 및 규제 -SG 란 ? -SG 절차 -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 - 시사점 - 참고문헌 무역분쟁의 종류 1 2 3 Anti
  • 한글파일 국제통상분쟁 사례 20페이지
    국제통상분쟁 사례 연구 보고서 차 례 1. 한 · EU 혼합분유 분쟁 ... 주세분쟁 사례 12. 철강대란 EU-중국 무역분쟁으로 비화 13. 미 ... 미국 주세분쟁 사례 1. 개관 우리나라의 개정 전 주세법이 소주에 35
  • 한글파일 [국제통상] 국제통상 분쟁사례 7페이지
    차 례 ━━━━━━━━ 1. 서론 2 2. 국제통상 분쟁 2 (1 ...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국제통상분쟁의 발생원인과 사례 등을 ... . 국제통상 분쟁 (1) 통상분쟁의 발생원인 WTO 회원국들은 만약 다른 회원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국제 통상분쟁해결 25페이지
    VIII.국제통상분쟁해결 국제통상개론 Review 무차별원칙(non ... (transparency) 국제통상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유형 협의 ... 때문에 국제통상분쟁국제적인 사법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파워포인트파일 무역관리론 국제통상분쟁의 본질 21페이지
    국제통상분쟁의 본질 * 제15장 국제통상분쟁의 본질 1절 2절 3절 ... 국제통상분쟁의 기본개념 국제통상분쟁의 유형 국제통상분쟁의 요인 * 국제통상 ... 수 있다. #국제통상분쟁의 발생원인과 발생 사례들을 알아봅시다 * 국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통상주세분쟁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