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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명(Apologia Sokratous)”의 분석 본고는 교양도서로 잘 알려져있고 그 일독이 권장되고있는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한 평이한 분석과 철학적 이해를 도모하기위해 필자가 기획하고있는 일련의 작업중의 일부이다.사실상 플라톤의 대화편은 초기대화편 및 국가편등 일부의 작품을 제외하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거의 국내에 소개되어있지 않은 형편이다.그리고 잘알려진 초기의 대화편들도 대부분 원전에서 바로 번역한 책이 드문데다가, 번역만 되었지그에 대한 연구서나 주석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이러한 관점에서본고는 플라톤의 대화편들중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자가장 흔히 교양도서로 권장되고있는 ‘소크라테스의 변명’편을 최대한평이한 방식으로 분석,논구하여 ‘변명’편에 대한 일반 학생 및 대중들의철학적 이해를 돕도록 쓰여졌다.1.소크라테스와 플라톤플라톤은 전생애에 걸쳐 그 자신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의 심대한 철학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야말로 주옥같은 30여편의 대화편을 남겼다.그러나 잘알려있다시피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거의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주도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중 어디까지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행적과 가르침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있는지 그 구분이 확실치 않다.그간 연구된 여러가지 정황 증거로 보아 대화편들중 초기 대화편들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행적과 가르침을 비교적 사실 그대로 옮겨 적고 있고 후기 대화편들로 가면서 플라톤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이 보태졌다는 것이 다만 미루어 짐작된 일반적인 정설이다 플라톤 대화편들의 저작시기별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지만 보통 소크라테스죽음에서 아카데미아 창설까지(B.C385)초기,아카데미아 창설에서 세번 째 시라쿠사방문(B.C 362)까지를 중기,그로부터 그의 죽음까지(B.C 347)를 말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초기대화편;소크라테스의 변명,프로타고라스,메논,유티프론,고르기아스 등.중기대화편;파이돈,심포지움,국가,파이드로스,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전란에 시달렸다.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아테네 민주정의 기반이 되었던 시민사회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희랍시대만 해도 노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마소로 여겨졌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란의 희생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아테네 민주정의 기반인 시민계층의 붕괴를 의미하였다.특히 thete계층의 인구가 감소되었다.이로인하여 4세기 희랍의 민주정은 점차 부르조아적 경향을 띠게 되었고 그것은 전란을 피한 귀족층의 자제들로 하여금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의 도움을 받아 정치에 진출하려는 욕망을 부추겼다.cf.A.H.M.Jones,Athenian Democracy,Oxford,BasilBlackwell 1957.pp 3-20논리성과 온건성은 사라지고 집권욕에 눈먼 선동정치가들이 시민들을 자극하고 그에 영합하여 소피스트들이 지적인 풍토를 주도해나가고 있었다.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소명의식은 이와같은 위급존망의 상황에 처한 아테네를 구하려는 불타는 애국심과 더불어 더더욱 깊어갔다.그는 아테네사회가 위기에 빠지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가들의 무지와 도덕적 부패 그리고 혼란을 틈타 일신의 권력욕을 채우려는 일단의 무리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타락한 지식인들에 있다고 보았다.그의 철학적 소명이 끈질긴 문답을 통해 가차없는 풍자와 예리한 비평으로 무지와 탐욕에 빠진 무리들을 깨우치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그러나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행적과 가르침은 이미 아집과 교만에 빠진 기득권자들에겐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왜냐하면 그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 수록 자신의 무지가 공공연하게 더욱더 폭로된다는 것을 알고있었기 때문이었다.특히 거짓 선동과 수사로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치가들에게는 그것은 더더욱 위험스런 일이었다.진리는 빛이어서 빛을 좇는 자에게나 선과 기쁨이지 어둠에 안주하려는 자에겐 오히려 고통과 파멸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 그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그들이 정한 법률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소크라테스의 신랄하고도 예리한 비판정신자체에 벌을 가할수는 없었다.그러나 그들은 결국 30인 공포정치체제를 전복시킨 이후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라는 거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그리하여 그들중 실력자의 한사람이었고 당시 정치적 인기도 꽤 누리고 있었던 아뉘토스는 변론가 뤼콘(Lykon)과 함께 은밀하고도 주도면밀하게 음모를 진행시켜 마침내 멜레토스(Meletos)라는 잘알려지지 않은 시인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소크라테스를 ‘청년을 타락시키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교묘하고도 애매한 이유로 고소하고야만다.정치가이자 상공인이었던 아뉘토스가 연설가 뤼콘과 시인 멜레토스를 내세운 것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소가 전계층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위한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그 당시의 시인은 모종의 도덕적 규범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였다.후에 멜레토스는 사형에 처해지고 아뉘토스와 뤼콘은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cf.Diogenes Laertius II 38-39,43위대한 철학자는 운명의 때가 정해져있는 것일까.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던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70세가 되던 해,영원한 진리에 대한 치열한 비판정신으로 한 시대는 물론 인간 삶 일반의 문제를 온몸으로 고뇌했던 위대한 철학자가 집권 3년도 채 유지하지 못한 눈먼 정치세력의 목적에 희생되는 순간이 닥아온 것이다.3.“변명”편의 내용 및 구조의 분석과 문제들재판정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그린 변명편은 그 내용상 유죄평결을 내리기 전까지의 부분과 유죄평결이후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그리고 그 전반부는 다시 소크라테스의 형식적인 고소의 배경이 되었던 이른바 최초의 고소자들에 대한 변명부분과 멜레토스에 의해 실제 고소된 내용에 대한 변명부분 그리고 그 밖에 재판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있는 오해에 대한 소크라테스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히는 부분등 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자들에 의해 미움과 중상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19b - 24b) 메논편 95a는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장본인 아뉘토스도 이러한 사람들중 하나임을 확인해주고 있다.소크라테스는 이와같이 이른바 ‘최초의 고소자’들에 대한 비판과 해명을 개진한 후 이제 두번째의 고소 즉 멜레토스의 고소장에 기술되어있는 고소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논박을 시작한다.고소장에 나타난 직접적인 고소이유는 첫째 청년을 부패시켰다는 것이고 둘째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이몬(Daimon)이라는 다른신을 신봉하였다는 것이었다.이와같은 고소이유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변명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특이하게도 멜레토스와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화법은 이른바 ‘엘렝쿠스(Elenchus)’로 불리는 소크라테스적 문답의 전형을 보여준다.즉 문답을 통해 답변자로 하여금 처음에 내건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케하여 그 스스로 처음의 주장의 그릇됨을 깨닫게하는 논법을 말한다.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dialektike의 한 방법을 의미하였으나 점차로 ‘반대론자의 설의 논파’라는 네가티브한 의미로서만 쓰였다.이 방법의 전형적인 예로 메논편 77e - 79e를 참조할 것.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에게 소크라테스자신을 청년을 부패시킨사람으로 그가 고소했다는 것은 그가 청년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란 어떤 자들 이라는 것을 아는 것임을 확인 한 후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멜레토스에게 묻는 데 이에 대해 멜레토스는 엉겁결에 재판관들이라고 대답한다.이러자 소크라테스는 재판관 모두냐 일부냐를 물어 멜레토스가 모두라고 대답하자 그 대상을 방청인 ,국민의회등등으로 확장해가면서 소크라테스 자신을 제외한 아테네 사람 모두가 청년을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대답을 이끌어 낸다.그런 연후 그는 느닷없이 말을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이 모두일 수 없듯이 사람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 모두일 수는 없다는 멜레토스도 동의할 수 밖에없는 사실을 들어 그의 주장이 자기모로 정하였는 데, 그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측의 형량제청과 피고측이 원하는 형량제청을 우선 들은 연후에 최종 형량을 정하도록 되어있었다.따라서 변명편의 이후 부분은 판결이 유죄로 결정난 이후에 소크라테스가 형량을 제청하는 부분과 최종형량이 사형으로 확정된 후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연설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판결은 예상대로 유죄로 결정되었다.그러나 그 표차이는 예상보다 근소했다.유죄로 투표한 사람이 281명,무죄로 투표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Diogenes Laertius II 41.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일이 남았다.먼저 원고측이 형량을 제청하였다.물론 사형을 제청하였다.이제 피고인 소크라테스가 형량을 제청할 순서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표차가 적었던 것외에는 투표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그런 연후 그는 자기가 왜 벌을 받아야하는 지 몰라 어떤 형을 제청할지도 모르겠지만, 형량이 행한 일에 대한 적합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라면 자기가 한 일이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최대의 이익이되는 일을 한 일 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한다.그리하여 그는 이로니컬하게도 벌을 제청하는게 아니라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나 외국인 사절을 대접하는 프루타네이온(prytaneion) 영빈관에서 향응을 베풀어줄것을 제청한다.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자기가 왜 멜레토스의 구형량과 그 밖의 벌들 예를 들어 투옥,벌금,국외추방,칩거등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지를 하나 하나 설명해나간다.(35e - 37e)특히 신탁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선 더큰 강도로 거부를 표명한다.왜냐하면 인간 삶에 대한 매일 매일의 검토와 음미는 최대의 선이요 그와같이 "음미되지 않는 삶이란 인간다운 삶이 아니기"(ho de aneksetastos bios on biotos anthropo)때문이다.그러나 결국 그는 벌을 형량으로 제청하기b)

인문/어학| 2003.05.08| 21페이지| 2,000원| 조회(814)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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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및 테스터의 사용법

실험 제목 : 오실로스코프 및 테스터의 사용법실험 목적 : 전자회로에서 기본적인 계측기인 오실로스코프 및 테스터의 사용법을 익힌다.실험 기구(1) 오실로스코프(2 CH,20 MHz)(2) Digital multimeter(3) 측정용 부품이론 및 방법(1) 오실로스코프 : 오실로스코프(osilloscope)는 물리적 현상을 전압 또는 전류로 바꾸어 브라운관 위에 파형으로 나타나게 하여 그 파형으로부터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장치이다.이 장치는 광범위하게 여러 측정 분야에서 이용되는 측정기로서 전자공학 분야에 그치지 않고, 물리, 화학, 기계, 재료, 토목, 의학, 농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있다.오실로스코프를 작동시킬 때 우선 다음 조작을 한다.⊙휘도와 포커스를 최적에 조절하여 읽기 쉽도록 한다.⊙파형은 되도록 크게 표시하여 관측 오차를 작게 한다.⊙프로브 사용 시에는 용량 보정을 확인한다.① 직류 전압의 측정 : AC-GND-DC 스위치를 GND로 하여 영 준위를 브라운관 면에 관측하기 쉬운위치로 이동시킨다. 이 위치는 브라운관의 중앙일 필요는 없다.VOLTS/DIV를 적당히설정, AC-GND-DC 스위치를 DC로 한다. 이 때 직류전압 분만큼 휘선이 이동하므로 브라운관 상의이동 폭과 VOLTS/DIV의 지시 값을 확인하면 신호의 직류전압을 얻을 수 있다.트레이닝 키트의 E$29을 스코프 프로브의 접지 클립에 접속하고, 프로브는 E$25에 접속하면직류전압 파형을 관측할 수 있다.(예: 브라운관 상에서 측정한 눈금의 값이 3.2이고,VOLTS/DIV가50mV/div로 되면 측정값은 50mV/div * 3.2=160mV이다. 단 프로브(10:1)를 사용 시에는 신호의그림IV-1참값을 10배로 하여 50mV/div * 3.2 * 10=1.6V가 된다.)직류전압(이동후)"0준위"(이동전)3.2div측정 결과5V/DIV ×2.2(눈금)=11.0V2.2눈금② 교류전압의 측정 : 직류전압의 측정과 동일하다. 영 준위(zero level)를 브라운관 면의관측하기 쉬운 위치로 이동시킨다. VOLTS/DIV를 적당히 설정, AC-GND-DC 스위치를 AC로 한다.교류는 직류 전압과는 달리 sine 곡선의 파장으로 나타나고, 파형의 진폭만큼의 크기를 직류전압 에서와 같이 브라운관 위의 이동 폭과 VOLTS/DIV의 지시 값을 확인하면 신호의 교류전압을 얻을 수 있다. 트레이닝 키트의 E$11을 스코프 프로브의 접지 클립에 접속하고, 프로브는 E$8 또는E$9에 접속하면 교류 파형을 관측할 수 있다.(예: 그림IV-2와 같은 교류 파형에서 위상 차가4 눈금이고, VOLTS/DIV이 1V/div일 때 측정값은 1V/div * 4=4Vp-p이다. 단 프로브(10:1)사용 시는 40Vp-p가 된다.)4div5눈금측정 결과5V/DIV ×5(눈금)=25V그림IV-2③ 주파수, 주기의 측정 : 예로 그림 IV-3과 같은 파의 주파수를 측정한다고 하자. 파장의 한주기(A에서B가지)가 브라운관 면상의 x축에서 4 눈금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소인 시간이1ms/div라고 가정하면 1ms/div * 4.0=4.0ms의 주기가 된다. 따라서 주파수는 1/0.004s=250Hz가 된다.B측정 결과2ms/div ×6.3(눈금)=12.6ms주파수f=1/T이므로f=1/12.6ms=79.365079.....≒79.4Hz6.3 눈금그림IV-3A(2) 테스터테스터(tester)는 가장 간편하고 널리 쓰이는 회로시험기로 전기 통신 기기를 비롯한 모든 회로 시험 등에서 사용되는 기구로써 전자기기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측정 기기이다.이것은 분류기, 배율기, 정류기, 전지를 조합한 것을 전환 스위치로 선택하여 전류, 전압, 저항 등을 각 측정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시험기이다.① 전압의 측정(직류, 교류) : 펑션 셀렉터 스위치를 V 모드로 하고 측정 전압이 AC인지 DC인가에따라 펑션 모드 스위치를 바꾼다. 필요에 의해 측정범위로 범위를 설정하고, 테스트 리드를회로에 연결한다.직류, 교류 어느 경우에도 검정 테스트 리드를 회로의 GND에 , 빨간 테스트 리드를 피 측정 점에 접속한다.직 류 : 트레이닝 키트의 E$25, E$26, E$29에 대한 직류전압을 측정한다. 프로브의 흑색을E$29에 그리고, 적색은 E$25에 접속하면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 흑색을 E$29그리고, 적색은 E$26에 접속하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측정결과 : E$25, E$29 - ±11.3VE$26, E$29 - ±12.8V교 류 : 트레이닝 키트의 E$22, E$23, E$24에 대한 교류전압을 측정한다.프로브의 흑색을 E$22와E$24에 교대로 접속시켜 측정한다.측정결과 : 8.3V② 전류의 측정(직류, 교류) : 펑션 셀렉터 스위치를 10A 범위까지는 A 모드에, 그 외의 범위는 mA 모드로 한다. 전류가 AC인지 DC인지에 따라 펑션 모드를 바꾼다.측정 범위를 필요에 따라 4mA와40mA/400mA로 측정범위 키를 설정하고, 테스트 리드를 측정회로와 직렬로 접속한다. 직류의 경우에는 빨강을 +단자에, 검정을 -단자에 접속한다.10A 범위와 측정에는 빨강을 본 기기의 "10"단자에, 검정을 COM 단자에 접속해 측정한다.직 류 : 트레이닝 키트의 E$25, E$26, E$29에 대한 직류전류를 측정한다. 테스터의 단자와 E$48, E$49 단자에 접속된 저항 E$34, E$35중 하나, 그리고, DC전압(E$25, E$26, E$29)을직렬로 접속한다. 그러면 직류전원은 저항과 테스터를 통한 루프로 전류가 흐르게된다.교 류 : 트레이닝 키트의 E$22, E$23, E$24에 의한 교류전류를 측정한다. 테스터의 E$48, E$49 단자에 저항 E$34, E$35중의 하나, 그리고, 교류전원(E$22,E$23,E$24)을 직렬로 접속한 다. 그러면 저항과 테스터를 지나는 루프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③ 저항측정(도통체크) : 펑션 스위치를 저항/도통 모드로 설정하여, 모드 스위치로 저항 측정인지 도통 체크인지를 설정한다.저항측정은 테스터 리드를 피 측정 저항에 접속하고 표시가 안정되면 읽는다.도통 체크의 경우에는 피 측정 저항이 약 40Ω이하의 경우 부저가 울어 표시 부에 그 때의 저항 값이 표시된다.트레이닝 키트의 E$48, E$49 단자에 연결된 저항 E$34, E$35에 대한 저항 값을 측정한다.테스터의 적, 흑 두 단자와 E$48, E$49의 두 단자 사이를 병렬로 접속하고 저항 값을 측정한다.④ 다이오드 측정 : 펑션 셀렉터 스위치를 다이오드/전기용량 모드에 설정하고 모드 스위치는 다이 오드를 선택한다. 다이오드 측정은 테스트 리드의 적색을 양극 쪽에 흑색을 음극 쪽에 접속함으로 써 순 방향 전압 측정이 가능하다.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테스터에는 다이오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 테스터가 있는데 이 테스터를 이용하면 다이오드를 간편하게 테스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없는 테스터 역시 저항 레인지 에서 테스트 할 수 있다.

자연과학| 2003.05.08| 4페이지| 2,000원| 조회(1,118)

실험, 오실로스코프, 전자회로, 계측기, os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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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평가D별로예요

< 문학개론 과제물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를 읽고...작가에 대해 ... 작가 박완서는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났다. 매동국민학교를 나와 숙명고녀를 거쳐 1950년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6.25 동란의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1970년 여성동아 에 장편 소설 나목(裸木) 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이후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장편 나목 , 휘청거리는 오후 , 도시의 흉년 , 목마른 계절 , 욕망의 응달 , 오만과 몽상 , 서 있는 여자 , 그대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미망(未忘) 등이 있고 창작집으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배반의 여름 , 엄마의 말뚝 , 꽃을 찾아서 , 저문 날의 삽화 등이 있으며 수필집으로는 꼴지에게 보내는 갈채 , 살아 있는 날의 소망 , 한 길 사람 속 ,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80년 한국문학작가상, `81년 이상문학상, `90년 대한민국 문학상, `91년 이산문학상, `93년 중앙문화대상 및 현대문학상, `94년 동인문학상이 있다.박완서의 작품세계는 크게 전쟁의 비극, 중산층의 삶, 여성 문제 등의 주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실감각은 작가가 우리와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느끼게 해 준다. 그는 우리 나라의 현대를 살아온 눈으로 은근히 우리 삶의 실체를 드러내는 글을 쓰고 있다고 하겠다.작품에 대해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는 소설로 그린 자화상-유년의 기억 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그의 성장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후속작인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었던 성년기의 슬픔과 아픔의 추억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써 내려 갔다면 이 작품은 그의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고향을 떠난 그리움에 대한 회고담과 6.25 동란 이전까지의 성장기의 모습을 담담히 써 내려간 글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소설이라기 보다는 작가의 자서전처 시절을 아버지를 여위고서 할아버지의 비호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살아 왔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아득한 서울 편에서는 이러한 박적골의 낭만적인 삶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가게 되면서 사라지게 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경한 작가는 어머니의 짐꾼에게 비굴하게 구는 모습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현저동)에 실망하게 된다. 문밖에서 편에서는 현저동의 환경과 어머니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등이 그려지고 있으며 동무 없는 아이 편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 하지 못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에 시달렸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학교에서 친구 없이 놀림감이 되던 자신의 모습과 오빠에 대한 애정, 어머니의 쌈지돈을 꺼내 쓴 한동안의 도벽,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의 환희 등으로 그려 내고 있다. 괴불마당 집 에서는 오빠의 취직과 서울에서 괴불마당 집 이라는 집을 갖게 된 배경과 함께 일제 치하의 삶을 서술하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편에서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복순이라는 친한 친구를 가지게 된 것을 개기로 도서관을 들락거리며 문학에 접하게 된 계기를 쓰고 있다. 그리고 국민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을 개성으로 가게 되면서 개성역으로 마중나와있던 할머니에게서 느낀 수치심을 쓰고 있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비교되고 있다. 오빠와 엄마 에서는 일제 말기의 식량수탈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보이면서 복순이와 헤어져 경기고녀에 가게 된 점, 오빠가 자신이 군수공장을 다니면서 징용을 빠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데에 대해 고민한 점 등이 나열되고 있다. 고향의 봄 편에서는 오빠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개성으로 소개한 뒤 폐침윤으로 박적골로 요양내려가서 맞이한 박적골의 봄 이야기 등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패대기쳐진 문패 에서는 해방 직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친일파의 집을 부수러 다니는 청년들, 소련 군정하의 혼란하던 모습, 서울로 돌아 올 때의 풍경, 자신이 한글 문학에 관심을 두게 된 것,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전날 밤의 평화 에서는 오빠의 재혼과 진로를 문과로 택한 뒤 박노갑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문학에 깊숙히 빠지게 된 점과 그 시절에 영화를 즐겨 보았던 일, 대한민국 수립 후 오빠의 보도연맹 가입과 그 후에 나타나는 오빠의 이데올로기 전향에 의한 후유증, 그것을 지켜보면서 더 고심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오빠의 시골 중학교 취직과 조카가 생긴 이야기, 자신의 서울대 문리대 국문학과 합격과 오빠 학교 교사로의 이사를 계획하였던 전쟁 직전의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 편인 찬란한 예감 에서는 전쟁의 발발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피폐된 삶을 그리고 있다. 먼저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당시 오빠의 좌익 활동으로 알던 청년들에 의해 일순간의 우대를 받았던 점, 오빠가 의용군으로 붙들려 간 뒤의 걱정, 전쟁으로 인한 궁핍, 학교에서의 민청(공산단체)의 활동과 이러한 시절에 겪었던 극도의 황폐감이 서술되어 있으면 그 후 남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당시 겪었던 반공활동의 폐해(비인격적 대우), 자신이 빨갱이일꺼라는 투고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탄압된 굴욕감-벌레로서의 삶, 숙부의 가게에서 보위군관이 식사를 하며 지냈다는 근거로 인한 숙부의 죽음, 의용군에서 용케 돌아온 오빠가 정신 질환을 겪는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전쟁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피폐화 하는 지가 나타나고 있다.< 감상 > 이 글은 중심 사건이 있고 이를 필두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의 소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유년 시절을 담담하게 서술해 나간 글이었다. 따라서 소설을 읽는다는 생각 보다는 하나의 자서전을 읽는다는 생각을 더 깊었다. 게다가 작가는 작가의 말 에서 스스로 이런 글을 소설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 보았다. 라고 해서 과연 이 글이 왜 소설 인가에 대한 의혹을 글을 다 읽을 때까지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이 글은 소설=허구 라는 말이 성립 안 됨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괴불마당 집 론가 홍정선 교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자전적 소설이거나 소설의 형태를 빌린 자서전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완서는 이번 책의 여러 곳에서 이 책이 단순한 성장소설 형식의 글이 아니라 자전적인 생애에 바탕을 둔 것임을 분명히 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김윤식 교수는 이 글을 순종소설 이라고 하고 있다. 즉, 기억의 도움을 입은 회고의 형식으로 나아가기, 그것만이 순종소설이라고 함을 논증하고서는 이 소설이 순전히 기억만으로 서술되었다고 작가가 공표하고 썼다는 점에서 그러한 형태를 잘 갖추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SF스런 글쓰기, 베끼기 글쓰기, 황당무계스런역사물 따위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라고 평하고 있다. 소설이란 체험을 바탕으로 허구가 가미되어 짜여진 글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작가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자서전과 같이 사실 그 자체만의 배열이 주축이 아니라 자신의 추억과 느낌 그리고 덧붙여진 글들과 작가의 중심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말 표명한 것처럼 종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의 글짓기인 한 소설 인 것이다. 그러면 이 글에서 싱아 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싱아에 대해서는 배고팠던 시절 고향의 산에서 쉽게 구해 먹을 수 있었던 풀로 서술 되고 있다. 이런 싱아가 상징하는 바를 김윤식 교수는 이 글이 소설이 될 수 있는 원천력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싱아라는 말은 이 글에서 세 번 반복 되는 데 셋 다 동무없는 아이 편에서 나타난다. 나는 불현 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 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와 가끔 나는 손을 놓고 우리 시골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하염없이 생각하곤 했다. 었지만 이미 쇠서 먹을 만하지는 않았다. 가 그것이다. 이런 대목을 그는 박적골(개성)에서 과부인 기숙 여사(박완서의 어머니)가 아들딸을 거느리고, 바느질 품팔이로 서울에 정착,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그러낸 부분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의 싱아는 현저동의 아이들이 아카시아꽃으로도 달랠 수 없는 허전함과 텁텁함 등 그 모든 것을 융화 할 수 있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싱아는, 박완서, 그러니깐 박적골 출신에게만 현실감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싱아는 일종의 향수로 기억 속에 정착되었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그 싱아가 이미 회억 속으로 잠적 되었던 거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싱아(기억의 대상)가 소설을 쓸 수 있게한 원동력이었던 것이고 싱아로 말미암아 작가는 필연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었고 이 묘사가 바로 소설인 것이라고 평하며 이 때문에 이 글이 순종소설인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가족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인지 일제 치하의 민족적 수난이나 전쟁의 시발점이된 이데올로기 문제 등이 시대사적 관점에 서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적 관점, 즉 자신의 가족에게 끼쳤던 영향이나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가족의 수난이였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현저동에서의 힘든 삶을 그리면서도 이를 사회의 문제로 보기 보단 자기 가족의 힘듦이 더 서술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벌레 로서의 삶을 일순간 지냈다고 증언하면서도 이를 이데올로기 문제로 심화시키지 않고 자신과 가족에게 닥친 수난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어머니와 오빠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인 점에서도 나타난다. 야성의 시기 에서 패대기처진 문패 까지의 글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이후의 글은 오빠에 대한 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작가에게서 어머니와 오빠는 유년 시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으로 서술되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머니에 대한 평을 가하면서도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독후감/창작| 2002.05.09| 4페이지| 2,000원| 조회(889)

독후감, 감상문, 박완서, 싱아, 문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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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각종 비관세 장벽에 관한 정리 평가C아쉬워요

1. 원산지 규정이란 - 수입국이 각종 정책목적상 원산지를 판명할 필요가 있을 때 측정상품의제조국을 판명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제반법규 및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2. 종류1) 특혜관련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관련 원산지 규정.2) 관세목적 원산지 규정과 비관세 목적 원산지 규정.3. 원산지 판명 기준1) 완전생산기준 - 1개 국가에서 생산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 졌을 때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한다.2) 실적변형기준-2개국 이상에서의 제조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실직적 변형 을 가져온 공정히 이루어진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가. 세번 변경기준 - 세번 변경을 초래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나. 주요가공공정기준 - 가장 주요한 공정히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다. 부가가치 기준 - 일정 수준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국가에 따라 요구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상이하다.4. 경제적 효과 - 자체의 효과는 미비하나 다른 경제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남.1) 장점 - 특혜관련 수혜국의 관련사업이 발전2) 단점 - 엄격히 시행하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LCR에 맞추다 보면 저가의 부품구입이 힘드므로 단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가 격 경쟁력이 떨어진다.5. UR 원산지 규정 협정1) 배경 -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가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진 무역조치는 아니나 미국, EC 등을 비롯한 각국이 원산지 규정은 서로 상이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각국의 세관당국이 원산지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으로 원산지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그 최종결과에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그 자체에 수입제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종 특혜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 규정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국가간의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UR에서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조화된 원산지 규정 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2) 내용가. 적용범위.나. 적용상 주요원칙.ⅰ.무역장벽의 지양 ⅱ.무차별 원칙 ⅲ.명료성의 보장 ⅳ.원산지 판정 요청과 구제절차ⅴ.불소급 원칙과 비밀의 보장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라. 원산지 규정의 조화 - 통일 원산지 규정.7. 우리 나라 원산지 규정 - 반덤핑제도, 상계관세 제도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원산지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8. 비관세장벽의 개념비관세 장벽이란 수입상품에 비용증가나 수량제한 외국수출업자나 국내수입업자에게 고도의 위협을 부담시키거나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 정의된다.9. 비관세 장벽의 특성 - 신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1) 규제대상이 차별적, 선별적이다.2) NTB 적용 및 운용이 비교적 용이하며 복잡하다.3) NTB 는 자의성과 재량이 불확실하다.4) NTB는 조사파악이 곤란하고 불확실하다.5) NTB는 관세장벽과는 달리 그 완화 및 철폐를 위한 협상이 매우 어렵다.10.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협정은 각국이 수입에 대하여 상이한 기술측면의 각종 규제 표준규격 검사방법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역장벽화 되어 온 것을 명료하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일본공업표준규격을 다른 나라 상품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다.이 협정에서 인증제도는 국산품과 똑같은 조건으로 외국상품에도 적용하고 이를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한편 수출국의 인증제도를 가능한 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규격을 정할 때는 가능한 한 국제규격을 채용하고 제도화된 규격 및 인증제도를 전부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통일 기준 확보를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도록 합의하였다.< 수 입 허 가 >이 협정은 수입허가 절차가 국가에 따라 상이하여 무역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협상결과 원칙적으로 수입허가신청전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소한 착오를 빌미로 수입허가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하였다.< 상품의 관세평가규칙 >이 협정을 통해 GATT는 각국별로 상이한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특히 미국은 화학제품 등의 관세부과 대상가격을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ASP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이의 철폐가 본 협상의 주요 목적이었다.우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가격은 교역쌍방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였고 거래가격에 대한 타당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첫째, 동종 수입상품의 거래가격, 둘째 유사한 수입상품의 거래가격, 셋째 수입 후의 판매가격에서 제 경비를 공제한 가격, 그리고 생산국의 국내 생산 가격에 제경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의 순으로 거래가격을 판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CIF 또는 FOB가격을 선택하는 것은 각국의 법령에 위임하였다. 한편 이 협정에서는 개도국 조항을 두어 개도국은 이 협정에 조인되더라도 10년 동안 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11.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1) 보조금이란?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적 자금이전(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 / 잠재적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대출담보등).- 정부세수의 포기(세액공제와 같은 조세혜택).-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상품의 구매.- 정부가 자금공여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상기역활을 대행.나. 보조금의 분류- 금지. 조치가능. 허용가능보조금 등 3가지로 분류- 보조금 중 특정성이 있는 경우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 특정성 판단기준 ( 특정기업/산업/기업군/산업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단, 공여기관, 관련법률이 보조금의 수혜기준,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혜자격이 부여되며 조건이 엄격히 준수될 경우 예외 인정 ) ).● 금지보조금- 법률상이나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 ( WTO 발효후 3년이내 철폐, 개도국은 8년, 단 국민소득 1천불미만 최빈국은 유지가능 )- 수입품 대신 국산품사용에 대해 공여되는 보조금 ( WTO 발효후 3년이내 철폐, 개도국은 5년, 최빈국은 8년 )EX) 수출성과에 따라 기업 산업에 정부가 공여하는 직접보조금/수출장려금 등의 관행/정부가 제공하는 수출품 국내수송 및 화물비용에 내수물품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내수물품의 생산을 위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 국산품 및 서비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정부의 직접세, 사회보장 부담금을 수출과 관련해 완전, 부분적으로 면제, 환급 유예하는 것/직간접세 과세표준 산정시 관련된 특별공제/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 환급/장기적인 운영비용에 부족한 수준으로 정부가 제공.- 금지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패널이 금지보조금 철폐기한 권고 만약 기한 내 철폐하지 않을 시 보복조치허용.● 조치가능보조금- 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보조금- 타국의 이익에 심각한 침해를 주는 보조금 ( 제소국이 해당 보조금이 제소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보조금이 초래할 수 있는 손상 3가지.1 한 국가의 보조금은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2 두 수출국이 제 3국에서 경쟁하는 경우 보조금은 다른 국가의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3 한 국가내의 국내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수출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심각한 침해판단 기준 ( 보조금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는 지원 / 특정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지원 / 특정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지원 /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보유 채권의 면제, 채무상환을 무상지원 )- 상계가능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협의(60일) 분쟁해결 기구(DSB) 권고 6개월 후 보복조치.● 허용보조금- 연구개발지원 : 기초산업기술연구 ( 소요의 50% / 응용연구 25%까지 지원가능 )- 지역개발지원 :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획에 의하여 낙후지역을 위한 비특정적 지원( 요건 : 해당지역 일인당, 가구당 소득이 전국평균 85%이하 )- 환경관련 보조금 : 비반복적 일시적 지원, 새로운 환경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는 비용의 20%까지 지원가능, 기업의 소음 및 오염을 줄이는 계획과 직접연관, 줄이는 수준과 비례하여 지원, 새로운 장비와 생산공정을 도입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의 이용가능 - 각국 매년 허용보조금 목록을 보조금 위원회에 통보.다. 상계관세- 제소자격 : 유사상품의 국내생산자 혹은 그 대리인, 단, 제소를 찬성하는 업체들의 합계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명한 업체들의 합계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조사진행 ( 그러나, 국내총생산량 25%이하 조사불가 ).- 조사기간 : 1년이내 최대 18개월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규모의 계산 ( 민간투자의 투자간행과 일치하는 정부지분참여는 보조금에서 제외/정부로부터의 대출, 대출보조금은 시장에서의 상업적 대출조건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조금으로 간주/정부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구매행위가 적절한 대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 )

경영/경제| 2002.05.09| 7페이지| 2,000원| 조회(569)

원산지, 비관세장벽, 비관세, UR, 수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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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기술 동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기술 동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1. 서 론1-1. 경제와 산업인간생활에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유상적으로 조달하는 행위를 경제행위라 하고, 이러한 경제행위가 계속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사회질서를 형성할 때 그것을 경제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화란 한자로 財貨 영어로는 Goods, 즉 사고팔고수 있는 일종의 물건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산업에 의해 만들어지며, 다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통해야하니 산업과 경제는 필요충분조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1-2. 세계적 동향현재 전세계적으로 자동차·가전·의약·반도체산업 등에서 선진국 기업들은 신기술 경쟁을 위해 합병·제휴등 업계재편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데 향휴 3∼4년내 환경·디지털·유전자·바이오등 신기술에 의해 주력상품의 스펙이 바뀌는 대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이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오히려 구조조정과정에서 R&D 투자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등 세계적 과학기술 강화조류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인식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인 신기술경쟁에 대비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2. 본 론2-1. 대공황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은 2차례 있었다. 그런데, 대공황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기술에 의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1870∼90년대 : 발전기등 동력장치의 발전, 산업화·1930년 : 나일론·합성고무의 실용화, 대량생산체제- 과잉투자·공급과잉은 심각한 불황야기(20%대의 고실업)- 기술개발의 적응여부에 따라 국부가 전면 개편됨·1870년대 : 영국→독일 등 신흥 공업국 대두·1930년대 : 유럽→미국으로 부의 이동- 기술개발에 뒤처진 나라들은 30년이상 어려움을 겪음 아르헨티나등 중남미 국가는 70여년 동안 곤궁에 빠짐그런데 현재 21C를 앞두고 신기술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급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동향에 부응하느냐 여부는 기업 등 국민경제의 진퇴가 걸린 문제이다.2-2.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개편현재 전세적으로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초대형 M&A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비한 국제기술규격의 통일과 환경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등에 따라, 막대한 기술개발 부담과 신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위해 업체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이러한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구조조정은 향후 3∼4년내 혁명적인 업계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80∼90년대의 기업구조정의 목적이 코스트삭감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에 있는 반면, 현재의 구조개편은 기술경쟁에 패배한 기업은 도태하는 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볼수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구조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영구조조정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추세에 대한 대비가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을뿐더러 최근 민간의 R&D투자 및 연구인력도 감소되는 실정이다.{9798민간R&D(10억원)9,4087,714기업체 연구원(명)74,59770,161따라서 세계적인 기술변화가 우리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3∼4년내에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2-3. 환경규제에 대비한 자동차 산업의 재편97. 12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08년∼2012년 선진주요국의 CO2등 가스배출량을 90년 대비 6∼8% 감축키로 결정했다. 강화된 배기가스 규정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회사들은 3ℓ카·HYBRID CAR·연료전지차등환경친화적 신기술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는 2003년, 미국 포드와 독일 밴츠는 2004년에 가솔린차를 대신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상용화·시장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포드회장은 향후 10년대 전세계 자동차업계는 6개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해 클라이슬러가 벤츠에 흡수합병된 것도 클라이슬러가 신기술 개발에 늦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한 일본의 혼다는 소형차, 이즈쓰는 상용차 생산을 포기하고 디젤엔진 생산에 특화하는 등 중·소형 자동차업체는 종합자동차업체에서 틈새시장에 특화하는 생존방향을 모색하고 있다.2-4.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전산업·정보통신 산업의 재편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98년말부터 시작된 디지털 방송은 10년이내에 TV, VCR, 카메라, PC등 가전기기와 방송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모두 바꾸는 가전시장의 혁명을 야기했다. 미국은 2003년까지 디지털 방송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향후 3년이내 선진국 디지털TV시장의 선점은 전세계 가전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초대형·박형 패널·초정세화를 추구하는 디지털TV 수상기는 한·일 가전업계가 사활을 건 기술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대비하여 세계 정보·통신업계는 3대그룹으로 재편중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미 AT&T·일 KDD·유럽의 복수의 컨서시움인 유니소스가 중심이 된 「월드파트너스」, 영국 BT중심의 「컨서트」, 독일 텔레컴·프랑스 텔레컴·미 스프린트에 의한 「글로벌원」의 3개 축으로 재편2-5. 3세대 멀티미디어 기술에 의한 이동통신 산업의 재편문자·화상 등을 초고속·대용량으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기술은 이동통신의 신규격에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전화는 제1세대인 아날로그방식에서 제2세대인 디지털방식을 거쳐 현재 제3세대인 멀티미디어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현재 세계 주류는 100여개국이 채택한 유럽계 GSM규격 과 35개국이 사용중인 미국계 IS-95(CDMA)규격 과 일본의 PDC규격 으로 3분됫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1999년까지 복수방식이 혼재하는 현행 휴대전화를 일원화하고 세계공통 차세대 휴대전화규격 IMT-2000'을 표준화하자고 제의했다. 이에따라 99년 1월 영국 최대 이동 전화회사인 보다폰은 미국의 에어터치사를 560억달러에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업계 재편에 불을 당겼다. 당분간 2세대 이동통신과 3세대 이동통신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가 3세대 통신 기술개발이 늦어지면 선진국시장은 크게 잠식될 것이다.2-6. 유전자 조작기술에 의한 의약·농업 산업의 개편동식물 염색개체중 특정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개조하는 유전자조작 기술의 발달로 품종개량, 왁신생산등의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의약·농업계의 혁명을 야기했다. 유전자조작 콩·옥수수·토마토는 급속히 시장을 잠식중이다. 이들 품종은 특허권으로 보호되어 경작할 때마다 농부들은 종자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미국 최대기업 몬산토는 칼진을 매수하는 등 농약·종자회사들은 M&A를 통해 생명과학회사로 탈바꿈중에 있다.그러나, 최근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어 농업·의학에 혁명을 가져올 유전자조작기술에 대한 대비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7. 인터넷에 의한 유통·서비스 산업의 혁명최근 미국의 주식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은 인터넷 관련사업이다. 인터넷의 보급은 유통·서비스 산업에 일대 변혁을 야기하고 있다.- 물류중개업자를 끼지않는 염가판매로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은 98. 1월 현재 세계 200여개국, 3000만대의 호스트 컴퓨터가 접속되어 세계 시 장을 단시간내 연결-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팩스밀리, 전자메일외에 원격교육, 가상쇼핑물등 인터넷의 사업활용범위가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인터넷 포탈시장은 아메리카온라인(AOL), 야후, MS의 빅3로 재편될 전망이다. 포탈사이트로 인정받으면 가상 쇼핑몰을 만들어 전자상거래의 중심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터넷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인터넷망 정비, 콘텐츠 개발, 전자상거래 관련규정등의 정비가 시급하다.

경영/경제| 2002.05.09| 4페이지| 2,000원| 조회(444)

경제, 산업, 신기술, 대공황, 세계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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