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유보원칙 요약자료

소개

행정법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Ⅲ. 적용범위
1. 학설의 입장
2. 소 결
Ⅳ. 위반의 효과
Ⅴ. 법률유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 확약
2. 행정지도
3. 공법상 계약
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5. 행정행위의 철회
6. 부 관
7. 행정상 공표
8. 자료조성

본문내용

Ⅰ. 의 의 : 법률유보원칙은 ‘특정한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률유보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유보원칙 이라고도 한다.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의 원리가 결합해서 법률유보원칙이 도출되었다.
2. 헌법상 근거 :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입법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Ⅲ. 적용범위
1. 학설의 입장
(1) 침해유보설 : 사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영역에 한하여 법률유보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침해유보설은 오늘날 급부행정이 중요한 행정영역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부행정 영역을 법률의 유보로부터 전적으로 제외시켜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2) 전부유보설 :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부유보설 입장은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Ⅴ. 법률유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 확약 :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바, 다수의 입장은 사인에게 예지이익과 대처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한다.
2. 행정지도 : 규제적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김남진), 다수의 견해는 행정지도의 경우 개념상 사인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 공법상 계약 : 공법상 계약은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므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다수설, 판례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고 처분청의 처분권한에는 직권취소의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 행정행위의 철회 : 종래 다수설, 판례는 행정의 탄력성을 가하고, 새로운 사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