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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연구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입양 역사(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비밀입양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또한 가치, 형태, 행동의 분석틀에서 현재 한국의 입양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비밀 입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목차
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연구 목적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현대적 의미의 입양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유형 및 구성요소
제 2 절 한국의 입양 변화
1. 한국의 입양 제도와 역사
2. 변화의 배경
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나. 생애주기의 변화
다. 입양기관의 활동
3. 가치, 형태, 행동 분석
제 3 절 연구 방법
제 3 장 비밀입양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비밀입양의 현황
제 2 절 비밀입양의 문제점
1.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
3.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인식
4. 입양아동의 비 복지적 상황
제 4 장 비밀입양 문제 해결 방안
제 1 절 제도적 대안
제 2 절 가치, 형태, 행동 분석을 통한 제언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논의의 요약 및 의견
제 2 절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제기
기아로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약 20개월 아이가 입양된다. 입양 가정은 아버지 35세, 어머니 33세, 아버지의 직업 ‘목사’, 기존 자녀는 2명이다. 입양가정에서의 적응은 원만하지 못하다.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와의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보인다. 친생자녀 2명과 갈등상황이 계속된다. 입양부모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입양아동으로 인하여 친생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됨을 우려한다. 입양부모는 “가정에서보다는 시설에서 잡초처럼 양육 받아야 할 아동”이라며 입양아동을 파양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한다. 그 후 가정 법원으로부터 친자 관계가 아님을 인용 받는다.(승소) 결국 입양아동은 입양가정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기아의 신분으로 되돌아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무호적) 상태가 된다.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입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왜 나타나는가. 현재 한국의 입양을 바라보며, 혹자는 말한다.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 중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하고, 남아보다 여아의 입양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입양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입양의 목적이 ‘가계 계승’에서 가족의 정서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하였는가. 만약 가치관이 변화하였다면, 행동은 변화하였는가.
입양은 많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치에 가려진 그 이면을 살펴보자. 한국의 입양은 현대적 의미의 입양과 어떠한 괴리를 가지고 있는가. ‘현대적’ 의미에서 입양은 자신을 출생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좀 더 간략히 말하자면, 고아?기아 등 불우아동의 부양과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자(子)를 위한 양자’가 바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입양이 이뤄지고 있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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