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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Ⅰ. 학생 미혼모에 대한 고찰오늘날 청소년들의 성 경험 연령이 낮아지면서 십대를 중심으로 미혼모수가 늘고 있다.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적 문제에 더하여 최근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며 진보적으로 바뀌면서 학생 미혼모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이들의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Ⅱ. 미혼모에 대한 정의 및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의 중요성1. 미혼모의 정의미혼모(unmarried mother)의 사전적 정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일컫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미혼모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미혼모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 편모(single mother)라는 말을 사용하며 특히 십대 임산부를 위한 학교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제국도 미혼모라는 말 대신에 이혼녀와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 내지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칭하고 있다.2.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의 중요성현재 미혼모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유교적 문화가 강한 한국의 사회문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갈등, 사회적 낙인, 보호시설로의 도피, 여성으로서의 자아 갈등, 모성으로서의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황폐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혼모들의 주체적 자아 의식과 자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의 고양,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에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긍정적 자아상으로 나가 가도록 하기위해 무엇보다도 미혼모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혼모 스스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집단적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Ⅲ.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현실 및 대안 모색1.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현실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교육, 이중적인 성 규범, 남성의 이기적인 성 및 계층에 의한 차별로 인해 미혼모인 학생에게는 수치심과 죄책감, 소외감 및 불행감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게 되며, 이는 학생 미혼모를 그 또래 집단에서 퇴출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여, 학생 미혼모들이 제도권내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학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미혼모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 모색1) 미혼모 대안학교의 활성화지난 2010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로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를 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지난 7월 15일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대안위탁 교육기관’을 지정하면서 제 1호 미혼모 대안학교가 생겨났다. 이러한 미혼모 대안학교는 집단 성원 간 상호학습 기회를 증진시켜서 상호간지지, 환류, 우정 등을 제공할 기회가 커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으며 퇴소 후 다니던 학교에 복학할 수도 있어, 학생 미혼모의 학업 중단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2) 학교 내 탁아시설의 확보학생 미혼모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이들을 제도권 내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입시켜 고등교육까지라도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내의 병설유치원과 같은 차원에서 학교 내 탁아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미혼모의 정규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혼모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이 따르는 일인지 직접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효과 또한 동시에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3) 종교?사회단체를 통한 학생 미혼모 멘토링 서비스

사회과학| 2010.12.28| 3페이지| 1,500원| 조회(499)

학생, 미혼모, 학습권, 학생 미혼모,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미혼모의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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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

Ⅰ.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및 수립요건1. 의의직업공무원제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을 전생애의 천직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 및 공직자의 높은 사기와 건전한 공직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2. 수립요건 :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현대적 과제 함축1)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을 때, 유능한 인재의 충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람을 갖고 평생을 근무할 동기도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경쟁력 제고 및 공직윤리의 함양을 위한 노력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2)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직업공무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공직 내에서 근무하면서 공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치관과 능력을 함양해 나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채용방식의 벤치마킹과 적극적 모집 및 채용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근무여건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3) 체계적이고 공정한 능력발전 기회의 지속적 제공장기간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공직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들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내부경력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및 체계적인 경력개발과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4) 적정한 보수의 제공공직에 보람을 갖고 전생애에 걸친 직업으로 여기며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의 제공이 요구되며, 따라서 보수수준의 현실화는 물론이고 비금전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재직자의 장기적 근무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제도적 특징1. 인사행정 이념 및 공무원상1) 지향하는 이념 : 공직의 안정성과 공직윤리신분보장 및 장기적 근무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직 및 공직윤리의 특수성을 강조한다.2) 바람직한 공무원상 : 일반가주의협소한 분야에 대한 지식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일반가(generalist)를 선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규채용시에도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일반적 교양 위주의 지식을 테스트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일반가적 능력과 경력을 보유한 것이 더 우대되는 경향이 있다.2. 일반적인 채용방식 : 폐쇄형 임용주의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업무의 특수성과 내부구성원의 사기를 고려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직에의 신규채용이 최하위 계층위주로 허용되고 내부재직자들이 내부승진을 통하여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폐쇄형 임용체계를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3. 주요 인적자원 관리방식1) 내부 경력발전 중요시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 내부임용(보직관리, 내부승진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을 양성하는 내부 경력발전을 중요시한다.2) 인적자원관리의 기준 : 연공서열주의장기적 근무 및 공직의 안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서열과 경력이 인사행정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Ⅲ.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1. 장점 :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공직윤리와 일체감 및 사기행정을 비직업공무원 내지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한 이유는 정권의 교체나 불안으로부터 공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사적 충성심을 차단시킴으로써 ‘전체국민에 대한 전문적 봉사자’로서의 공직 윤리성을 확보하며,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인하여 내부경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직의 우수성과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있다.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단점1) 폐쇄형에 따른 문제점 : 타성, 특권집단화,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확보 저해폐쇄형 임용체계는 경쟁압력이 부족하여 관료로 하여금 타성과 무사안일에 빠지게 할 수 있고 공직의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관료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고 국민의 요구나 이익을 무시하거나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관료의 특권집단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식의 변화 및 발전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2) 공무원 운용의 경직성 강화예를 들어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필요한 인력을 공직에 임명하고 싶어도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과 폐쇄형 임용 때문에 이들을 교체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요구되는 공무원의 탄력적 운용의 여지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Ⅳ.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실태와 발전과제1. 현황 : 폐쇄형 충원과 신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직업공무원제? 공무원 97% 이상 :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 규정 적용? 2급(이사관)까지 신분보장, 2급의 1급(관리관)으로의 승진 관행김대중 정부 시기의 개방형 임용의 강화와 아울러 참여정부 등장 이후, 고위공무원단등의 인사개혁의 추진을 통해 직업공무원제적 특성의 부분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2. 직업공무원제의 긍정적 활성화를 위한 과제1) 공직의 우수성 확보 노력(1) 실적주의에 기초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직의 우수성 확보인사의 불공정성은 공직의 동요와 불만을 조장하여 직업공무원제가 추구하는 공직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적주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 공직윤리의 확립공무원들이 건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공직자의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직부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 윤리가 내제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10.06.15| 4페이지| 2,000원| 조회(590)

공무원, 인사행정, 직업공무원, 한국행정학, 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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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및 행정윤리확립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 행정 윤리 】Ⅰ. 서 : 국정개혁의 과제로서 행정윤리의 부각- Frederickson : “행정윤리의 시대”- OECD : 3E〔경제성(economic),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와 더불어 윤리(ethics)를 4E중의 하나로 주목.- 최근 많은 국가들이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의 문제에 직면. 이러한 신뢰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기반 혹은 이를 기초로 하는 윤리정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Ⅱ. 행정윤리의 의의 및 중요성1. 행정윤리의 의의 : 정부신뢰의 구축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켜야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의미하며, 소극적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는 “해야 할 것”에 대한 행동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2. 행정윤리의 중요성1) 소극적 측면의 중요성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직권남용과 무사안일을 규제하기 위한 행위규범.2) 적극적 측면의 중요성(1) 내적 측면- 정책과정에서 올바른 가치판단과 선택가능성 유도-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조직몰입(commitment)을 유도(2) 외적 측면-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정부구축과 정책실효성 제고- 건전한 시민사회 유도 : 부패의 자기확산 효과를 억제3) 최근의 정부개혁에 따른 윤리적 문제의 보완 요청- 최근 전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공공관리(NPM) 지향적 정부개혁이 지향하는 효율성 이념과 시장원리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형평성과 민주성등 공공가치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 분관과 자율 및 구체적 성과에 기초한 관리 → 재량권 일탈과 부패를 확대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실수나 일탈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소극적 행태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음.Ⅲ. 행정윤리의 판단기준1. 윤리사상의 종합공동체주의반근원주의상대주의 윤리관절대주의(칸트주의)=의무론적 윤리관근원주의이기주의공리주의=결과(목적)론적 윤리관개인주의1) 결과(목적)론적 윤리관 : 공리주의와 공익주의행동자체가 어떠한 윤리 기준에 의하여 윤리성을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결과가 윤리성을 판가름 한다는 주장 →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문제점2) 의무론적 윤리관 : 실존주의와 칸트주의행위자체가 갖고 있는 윤리를 강조. 즉, 규칙자체에 선과 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선의 내용과 한계가 결정된다는 것3) 상대주의 윤리관 : 공동체주의와 탈현대주의칸트식의 보편법칙으로서의 윤리적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 일정한 사회 또는 문화속에서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의무가 있다고 믿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윤리적으로 옳은 것.4) 이기주의이타주의의 허구성을 지적, 인간의 본성인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윤리적 행위를 접근2. 행정이 지향해야할 윤리관1) 전통적 입장 : 결과론적 윤리관 - 공익은 사익의 총계2) 새로운 입장 : 상대주의 윤리관 & 이기주의3) 종합적 평가 : 전통적 윤리관 기초위에 새로운 윤리관의 보완사회적 합의(consensus)에 근거한 진실된 공익이 간과 혹은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론적 윤리관이 행정윤리의 근간이 될 수 있겠지만, 윤리가 악용되었던 역사와 Post-modernism 시대의 도래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상대주의 윤리관과 이기주의 윤리관이 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성 있음Ⅳ. 우리나라의 행정윤리1. 한국 공무원 윤리규율 체계1) 국가공무원법- 적극적 의무 : 성실 / 복종 / 친절 / 공정 / 품위유지 / 비밀엄수의 의무- 소극적 의무 : 집단행동 / 직장이탈 / 겸직 /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2) 공직자 윤리법- 4급이상 모든 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공직자들은 재산을 행정자치부에 등록, 공개하도록 규정 / 공직자의 선물 신고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주식백지신탁제도3) 부패방지법(2001)-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 국민감사청구제도 / 비리공직자 취업제한4) 공무원 행동강령(2003)-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 기존의 ‘공무원 윤리헌장’이 너무 추상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점을 개선- 공정한 직무수행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2. 우리나라 행정윤리 실패와 행정윤리의 확립방안1) 실태 : 행정윤리 확립 미흡에 따른 정부의 신뢰성 저하과거 우리의 정부주도 국가 발전전략은 단기간에 급격한 양적 성장을 가져오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① 행정권력의 비대화 및 지나친 재량권 확대 ② 행정윤리 확립과 부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제도의 미비 ③ 행정통제 장치의 유명무실화(현실과 괴리된 법규범) ④ 행정과정의 불투명성 ⑤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와 관존민비적 의식의 형성 같은 문제점을 양산. 특히 이러한 한국 행정의 부정적 특징들이 서로 결합하여 구조적인 공직부패를 확산시키고 행정의 공익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킴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2) 행정윤리 확립방안(1) 기본 방향 : 행정윤리의 중요성 인식 및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 행정윤리는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행정윤리 확립을 통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구축해서 현실의 경제성장과 민주정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임을 인식할 필요- 기존의 행정윤리 접근 차원이 공무원 개인 내지 정부수준 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 수준에서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전제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005년 “반부패투명성협약”은 정부의 공식적 사정기구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수요자 및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일반공직자를 포괄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윤리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2) 인적 측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부터 청렴성, 정직성 등을 고려해서 선발- 블랙스버그 선언의 함의 : 전문 직업주의 정신과 자발적 행동규율 함양

사회과학| 2010.06.14| 4페이지| 1,000원| 조회(308)

윤리, 행정윤리, 한국행정학, 윤리정부, 행정윤리확립방안, 윤리정부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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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Ⅰ. 서1960년대에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정책은 정책과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종속변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Lowi, Ripley & Frankiln 등의 학자들이 등장하여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지는 독립변수의 성격을 의미함을 주장했다. 이하에서는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와 각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정책유형론의 의의 및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1. 정책유형론의 의의정책유형론은 정책내용이 단순히 정책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정책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는 “독립변수”로서 보는 이론이다.2.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1)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 용이정채의 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하게 되면, 유형별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결정 뿐 아니라(Lowi), 정책 집행과정도 달라지게 된다.(Ripley & Franklin)는 독립변수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2) 정책연구, 실무에의 도움정책연구시, 실제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정책을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또한,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도 정책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3) 일반론적 설명의 기능이전까지의 연구는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의 경우,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일반론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례연구들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축적하고 비교하면서 대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틀이나 설명체계가 존재한다면, 이것에 의해 경험적 자료에 보다 충실하면서 좀 더 넓은 이론적 설명이 가능 할 수 있다.Ⅲ. 정책의 유형 및 구체적인 예시1. 정책의 유형정책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T. Lowi의 경우, ①배분정책 ②규제정책 ③재배분정책 ④구성정책으로 분류했으며, R.B.Pipley & G.A.Franklin의 경우, ①배분정책 ②경쟁적 규제정책 ③보호적 규제정책 ④재분배정책으로 분류했다. 또한, R.H.Salisbury는 정책영향과 정책결정의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①배분정책 ②규제정책 ③자율적 규제정책 ④재분배정책으로, Almond & Powell의 경우, 정치체제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추출정책 ④상징정책으로 분류했다. 이하에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배분정책, 재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2.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1) 의의 및 특징배분정책이란, 국민일부에게 이익?서비스 배분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수혜집단은 특정되어 있으나, 비용집단은 불특정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배분정책의 경우, 수혜집단과 비용집단의 양면 대결은 나타나지 않으며, 갈라먹기식 정치(Pork-barrel politics)나 상부상조(log-rolling)의 특징이 나타난다.2) 예시SOC 건설, 기업의 수출보조금 지급, 연구개발사업,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BK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Brain Korea사업의 경우, 인문대, 공대, 사회대 등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 간에는 커다란 연계성이 없다. 또한 결정과정은 BK사업의 보조금을 유치하려고 각 대학 간에 다툼을 벌이는 pork-barrel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1) 의의 및 특징재배분정책이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수혜집단과 비용집단이 특정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비용집다노가 수혜집단이 계층분화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야기하여 계급정책(class policy)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정치 엘리트들의 정상연합회(peak association)에 의해 정책이 주도되는 엘리트론적 정책과정을 보인다.2) 예시“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통합” 논의 등과 “누진세”에 의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적인 예이다.4.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1) 의의 및 특징규제정책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형태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부과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을 의미하며, 비용집단은 특정, 수혜집단은 불특정된다. 규제정책에서는 수혜집단과 비용집단을 정책결정시에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두 집단 상호간, 정부와 정책 대상집단 간의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킨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정책과정이 되기 쉬우며, Crenson이 말한 “전체적 문제(collective issue)”에 해당하여 의제화가 곤란한 특징을 갖는다.

사회과학| 2010.06.12| 4페이지| 1,500원| 조회(371)

정책학원론, 정책학, 정책유형,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배분정책, 정책의유형,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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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행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논의에 앞서행정개혁이란 대체로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낳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제도를 고안?채택하여 적용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우선 ‘개혁의 초점’, 즉 행정개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어떤 요인 및 변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하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의 주요변수 중 하나인 ‘개혁의 추진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Ⅱ. 개혁의 초점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엇(개혁의 대상)’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조적 접근방법, 기술적 접근방법, 인간적 접근방법, 종합적 접근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Ⅲ. 개혁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1.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우리 정부의 행정 개혁사는 정권교체 초기 또는 중기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상황변화가 필요할 때, 기습적으로 행정부처를 통폐합하는 차원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많이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행정기관 사사의 기능 및 업무를 조정 또는 통폐합하는 행정기구개편에 초점을 두어 온 결과, 국민은 행정기구 개편을 행정개혁의 전부로 오인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간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은 개혁성과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새로운 민원기능 담당행정기관을 찾는데 소요되는 탐색비용만 유발할 수 있다. 즉 중앙행정부처의 통폐합을 공공개혁의 전부로 인식함으로써 정권교체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하여 공공개혁이 끝났다는 식의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기대수준만 높이고 실제의 정부운영방식과 서비스 전달 체계는 변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망만 안겨주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다.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할 시점이다. 즉 정부운영원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장기적인 기대성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 내부관리 즉, 조직, 인사, 예산 등 자원배분 기능의 개혁은 물론, 부서내?부서간의 업무 프로세스의 개혁, 즉 백 오피스(back office) 기능의 조정은 국민의 정부에서 신공공관리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직적?수평적 업무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하고 문서작업을 감축하는 등 내부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작업은 공공개혁의 중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물론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고 하여 이러한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민원창구의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업무는 기관내부의 업무단계의 과감한 철폐와 투명화를 통해 시공간적 절약과 부조리방지를 구현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개혁범위로 포함된다. 이를 위하여 기업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민원서류 및 절차의 폐지 및 간소화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의 주요대상이다.2. 일회성 개혁과 지속적 개혁개혁의 빈도도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다. 일화성 개혁은 이해당사자의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로 인한 개혁성과의 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접근방법이다. 금융실명제나 군인사의 파벌철폐와 같은 전격적인 시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행동변화에 필요한 도상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면, 깜짝 쇼나 국면전환용으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 개혁성과가 제약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이에 반하여 지속적인 개혁은 단기적인 상화가 미흡하고 이해당사자의 소극적 수용 또는 적극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는 가시적, 유형적이 아닌 비가시적, 무형적 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향적인 개혁은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3.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통치권자 등 엘리트집단이 주도하는 하향적 접근(top-down, macro approach)은 상대적으로 단기적 추진력이 강한 반면, 장기적으로는 개혁추진 과정에서 개혁의 현장감 결여 및 실현가능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표출되기 쉽다. 이에 대하여 상향적 접근(buttom-up, micro approach)은 단기적 추진효과는 약할 수 있으나, 부작용이 잠복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물론 개혁의 일관성은 소수의 개혁주도집단에 의한 하향적, 타율적, 종합적 체계 하에서 잘 유지될 수 있다. 즉 초기단계의 개혁에서 상향적, 자율적, 점진적 방법을 택할 경우, 부분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목표와 과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하향적, 타율적, 종합적체계에 의하여 계속할 경우 개혁에 대한 관료제내부의 지지가 감소하고, 개혁이 현장에서 괴리도어 실현 가능성이 감소하며, 개혁의 목표와 수단 사이에 전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혁 피로감과 냉소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기대효과는 오히려 상향적, 자율적, 점진적 방법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 주도자는 물론 대상자들 사이에 개혁의 비전과 성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혁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과 권한부여(empowerment)를 통하여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차원의 개혁추진기관은 전반적인 개혁비전과 방향, 개혁의 전반적인 내용과 일정 등과 같은 큰 틀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여야 한다. 동시에 획일적 기준의 적용보다 현장에 부합되는 탄력적 프로그램과 적절한 인센티브의 개발도 중요하다.4. 공급자적 접근과 수요자적 접근 : 관주도 개혁과 참여적 개혁공공개혁은 대부분 공급자 측면(supply-side approach), 즉 관료제 내부가 만든 개혁의 효과를 외부에 확산하는 전략(inside-out approach)에 입각하였다. 즉, 개혁성과의 수혜자인 고객과 국민보다는 관 주도의 개혁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되고 막상 국민의 개혁에 대한 낮은 체감도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주도형의 혁신접근은 관료 스스로의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을 관료 자신에게만 맡기는 전략으로서, 결국에는 공직자 내부의 무분별한 경쟁,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요구와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 혁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다.이 점에서 향후의 개혁은 수요자의 필요성(needs)과 만족수준을 고려하는 전략, 즉 외부의 개혁수요가 공급을 유발함으로써 수급상의 균형을 이루는 ‘참여적’ 접근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정부혁신을 계획,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혁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결정하는 데에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유효한 압박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혁신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시민의 집합적 지혜를 투입함으로써 관료와 시민의 교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혁신에 대한 협조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혁신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5. 투입관리 중심과 성과관리 중심정부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혁의 목표를 단기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혹은 정부활동의 결과에 대한 계량적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접근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투입비용(input cost)"을 절감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선호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 중시되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정부가 비대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개혁방식이며 특히 김대중 정부시기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자 선택한 접근이었다.그러나 사실 투입비용 조절방식의 개혁은 개혁의 성과를 기계적으로 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사고에서 선택된 것으로서, 궁극적인 성과의 확보에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입자원 축소와 경쟁의 강조는 비록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공직사회내의 내부 역량을 소진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성과(performance)”는 정책을 통하여 획득 혹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물로서, 투입측면의 절약이나 양적 산출을 강조한 경제성이나 능률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결과” 지향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목표(goals)와 결과(results) 및 자원(resources)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통하여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성과 지향성을 중시하는 개혁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가시적인 실적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과지향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형태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정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유의하면서도 수요자를 고려한 결과중심의 성과정보를 생산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0.06.08| 6페이지| 2,500원|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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