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따른 남녀간의 의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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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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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에 따른 남녀간의 의식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 연구와 동기

제 2 장 군가산점의 의의
1 군가산점제의 내용
2 사회에서 군가산점의 주요 논란의 쟁점
3 99년 위헌 판결의 의미
4 보상에 대한 여론

3 군가산점제의 성별 차이별 피해의식
1-1 징병제에 대한 남성들의 집단 피해의식
1-2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피해의식

제 3 장 군가산점제 논란의 대안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와 동기

주제어:군가산점제,군인,보상,형평성,남성의 의식,불이익,성차별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그 끝을 맺었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 2009년에 들어서 다시금 “병역법개정안”의 통과를 군가산점제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재조명을 얻기 시작했다. 병무청에서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군가산점 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금 양분 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은 남녀 성대결 양상이 붉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필자도 군대를 다녀와 이런 저런 자리에서 군대이야기를 많이 논한다. 그 중에 대 다수의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군가산점제가 실질적인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과 앞으로 갈 남성들의 손해를 대변한 마땅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연구를 하려고 한다. 손해를 대변할 마땅한 대안이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전역 군인에게 한정된 군가산점 부여가 보상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 보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보상방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보상방법으로써 군가산점 부여 이외의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2 군가산점제의 논란
1.군가산점제의 내용
그동안 헌재에서 문제가 된 가산점제도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던 제도인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가산점제는 동법 제 8조와 동법 시행령 제 9조의의해 제대 군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현역,상근예비역)한 자이다.

참고 자료

군가산점제 남성회원좌담회 -그들이 원하는건 정말 여성도 군대를 가길 원하는것일까-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군가산점제와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
-권인숙, the women`s studies 2008-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박선영, 본원연구원-계속 되는 군가산점제도 불활안의 문제 -`김성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박홍주,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여성학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박선영, 안상수 김영택 곽용수 장명선-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심리학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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