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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안락사] 안락사

등록일 2002.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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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내용
-광의
-협의
3.결론

본문내용

1.의의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나 국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엄격히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법익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 결과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死期를 앞당기는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한 생명의 무조건적·절대적 보호 때문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무익한 치료를 무한정으로 강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의 생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때로는 무익한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살인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임종의 고통을 완화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2.내용
1)광의(廣義)로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나 식물인간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안락사이다. 이를 존엄사(尊嚴死)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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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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