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최초 등록일
2020.10.20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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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반토론과 사례연구 및 안락사 개념와 인식연구 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정성을다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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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 개념

2. 안락사 허용 조건

3. 안락사에 대한 나라별 인식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네덜란드
(6) 프랑스

4. 안락사 사례연구
(1) 적극적안락사 사례
(2) 소극적안락사 사례
(3) 우리나라 보라매병원 사건

5. 안락사 찬성,반대 토론
(1) 찬성입장의 근거
(2) 예상되는 반대측 주장
(3) 반대측 주장의 문제점
(4) 반대측 반론예상
(5) 반대측 반론에 대한 논거준비

6. 오늘날 안락사 논쟁현황

7. 안락사의 대안연구

8.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 개념
에우타나토스 라는 고대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안락사는 치료의 가능성이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치료가 아니라 다른방식의 의료조치를 통해 편안하게 영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한다.

2. 안락사 허용 조건
- 환자는 반드시 호전가능성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어야한다.
- 환자의 요구는 반드시 반복되고 명확하면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화 되어야한다.
-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죽음을 요구 가능
- 의사는 반드시 다른 의사에게 제2의 의견을 구해야만 한다. 즉 두 명 이상의 의사에게 동의를 구해야한다.

3. 안락사에 대한 나라별 인식
(1) 한국
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

(2)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분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3) 일본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4) 독일
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한다.

(5) 네덜란드
안락사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안락사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 의사로"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될 수 있게 했다.

참고 자료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김성규
생명의료윤리, 구영모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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