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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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2.사용절도
3.상해의 동시범 특례

본문내용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총론상 정당화사유가 인정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 또는 정당행위(예컨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 등)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행위라 할지라도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충돌이 생기게 된다(예컨대 헌법 제21조). 이러한 점에서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307조 제1항)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와 개인의 명예보호(같은 조 제4항)가 충돌하는 경우 두 법익간의 조정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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