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와 산업

소개

북한 경제론

목차

01. 북한의 경제체제의 성립과 특성
1. 북한경제의 특성
2. 북한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2)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개
3. 북한 경제관리제도
1) 관리원칙
2) 관리방법
3) 가격관리
4) 분배관리
02. 북한의 농업
1.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1) 토지개혁
2) 농업협동화 과정과 결과
2.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및 요소
1) 농지이용 현황
3. 북한농업의 생산-분배 체계
1) 농업생산의 관리체계
2) 농업부문의 분배체계 김영윤,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02-18, 2002.
4. 북한 농업분야의 개혁과 과제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06-03, 2006.
김영윤, 최수영, ‘농업분야 대북협력 방안’, 통일정세분석2005-08, 통일연구원, 2005.
03. 북한의 공업
1. 개요
2. 북한의 공업구조와 특성
1) 북한의 공업
2) 북한공업구조의 특성
3. 공업생산의 관리제도
1) ‘유일관리제’의 북한식 수용
2) 대안의 사업체계
3) 관리체계
4. 북한 공업구조
1) 생산구조
5. 북한 군수산업
6. 북한의 IT산업
1)북한의 첨단산업
2)IT산업의 실상
3)IT산업의 문제점
4)IT산업의 발전전망
04. 북한의 광업
1. 광업구조의 특성
1) 광업정책
2) 광업행정
2. 광업생산의 관리체계
1) 광업관리체계
3. 광업의 생산현황
1) 지질 광상 및 부존량
2) 광산현황
3) 생산현황
05.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1. 수송산업의 실태
1) 철도
2) 도로
3) 항공
4) 해운항만
2. 전력산업
3. 통신산업
1) 전기통신
2) 방송
06. 북한의 상업유통
1. 상업유통부문 현황 및 실태 분석
1)상업유통 관리기관과 조직
2)상업형태와 상업관리체계
3)유통형태와 체계
4)가격체계
5)가격체계의 개혁
2. ‘71조치’ 이후 상업유통 분야의 변화 동향과 문제점
1)상업유통 분야 변화 동향
2)당면문제 : 공식 상업유통기능의 약화와 인플레이션 심화
3)향후 전망

본문내용

1. 북한경제의 특성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 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백과사전』3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530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위 헌법 같은 조
이 있다. 북한은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 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 사회단체는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소유주체로 거론되었다.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3) 향후 전망
(1) 시장거래를 통한 소득 확보
북한당국은 기존의 사회주의 시장의 의미에서 훨씬 진전된 ‘시장’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83년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병존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시기의 시장인식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시장기능 인정은 유통부문에 한정된 소비품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기능의 전면적 인정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의 소비품 시장 인정은 북한주민들의 시장거래를 통한 소득의 확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생산증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의 가격결정권 확대
북한이 7.1조치를 통해 제품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개선된 가격체계를 계속 확대·강화시켜 나갈 경우에는 국정가격의 의미가 퇴색함으로써 기업이 일부 공산품가격에 국한하여 제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가격제정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상품가격을 수급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시도를 해나갈 것이다.
(3) 비공식 유통시장의 제도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국정가격의 현실화가 제품생산의 정상화로 이어짐으로써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저가의 의식주가격이 정상원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와 근로의욕을 점차 살아나게 할 것이며,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격차가 해소됨으로써 물자유통을 원활하게 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