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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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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23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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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폐개혁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1. 시민사회론
2. 사회주의와 시민사회
3. 북한체제에서의 시민사회

Ⅲ. 1992년과 2009년 화폐개혁 비교
1. 북한의 화폐개혁
2. 1992년 화폐개혁
3. 2009년 화폐개혁
4. 1992년과 2009년의 화폐개혁 비교

Ⅳ. 화폐개혁 이후 사회변화와 시민사회
1. 사회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및 한계
2.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시민사회론적 해석
3. 북한에서의 시민사회 형성가능성과 접근

Ⅴ.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부작용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주민에 대한 통제와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특성을 봤을 때,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막강한 통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오히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변화를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과거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이나, 시장경제적 가치의 확산 등의 현상들을 새롭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화폐개혁을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시장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1992년과 2009년의 화폐개혁 이후 나타난 주민들의 반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낮은 시장의존도와 시장참여자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2009년의 화폐개혁 당시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났다. 결국 북한 내부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과 외부의 국제관계 조건들은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변화의 수준과 방법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앞으로의 변화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논의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시민사회를 검토하고 화폐개혁 이후 북한사회에서 발견 가능한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그 변화 가능성 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중요한 개념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을 시민사회론과 사회주의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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