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채용내정과 시용기간

소개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목차

Ⅰ.채용내정

1.채용내정의 의의


2.채용내정의 법정 성질

3.채용내정의 해지

Ⅱ.시용기간

1.의의

2.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본문내용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Ⅰ.채용내정

1.채용내정의 의의

기업체가 공개시험의 형식을 통해서 졸업을 조건으로 졸업예정자를 입사시험에 합격시킨 경우에 합격자는 졸업시까지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채용내정의 법정 성질

(1)통설은 채용내정과 관련해서 회사의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 응모자의 응시는 청약, 그리고 채용내정의 통지를 승낙으로 해석한다. 또한 근로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현실적인 노무제공이나 사업장에 편입되는 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을 뿐이며, 만일 채용내정자가 취업시기 도래 전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업시기부 해약권유보부근로계약설(다수설)과 장래에 발생될 졸업이라는 조건이 다른 일반 신입사원과 다를 뿐이고, 근로계약은 합격통지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졸업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주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