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소개

행정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특히 의회통제를 중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 일반론
1. 행정입법의 의의와 근거, 그리고 그 필요성
(1)행정입법의 의의와 근거
(2)행정입법의 필요성
2. 행정입법의 내용

3. 행정입법의 이념과 한계
(1)행정입법의 이념
(2)행정입법의 한계

Ⅲ. 행정입법의 실태와 문제점
1. 행정입법의 실태
(1)행정입법의 팽창
(2)수권법률 입법과정의 행정부 주도
(3)행정입법 제정 및 개정 절차의 취약
2. 행정입법의 문제점
(1)행정입법의 남용가능성과 합리성 저해
(2)법치주의의 위협과 권력분립이념의 훼손
(3)행정입법이론 미정립으로 인한 혼선

Ⅳ.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 개설
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기준
3.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방법
(1)입법부에 의한 통제
(2)사법부에 의한 통제
(3)행정부에 의한 통제
(4)국민에 의한 통제

Ⅴ. 행정입법의 통제와 관련한 문제-의회통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1. 의회 통제의 필요성
(1)행정입법의 내재적 문제점
(2)사법적 통제의 한계
(3)의회의 시원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회복
2. 의회통제의 문제점
(1)의회통제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2)상임위원회를 통한 통제의 한계
(3)사법적 통제와의 상호보완이 문제
3. 의회통제 문제점의 개선방안
4. 의회통제의 방향
(1)간접적 통제를 직접적 통제로 변경
(2)사후적 통제를 사전적 통제로 변경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국가의 특징의 하나로서 국회의 입법기능이 저하되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기능이 확대・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사실이 아니며, 이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상, 원래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의회는 제1차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지위와 위치를 상실하고 행정부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이 첨단과학의 발달로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의회가 세세한 사항까지 입법으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즉, 오늘날과 같이 행정국가, 복지국가, 급부국가, 사회국가 등으로 불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는 끊임없이 복잡해지고,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날로 급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의 적극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가기능의 절차적 확대와 그에 따른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화로 인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보다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의 규제행정의 발달에 따르는 각종 규제목적의 행정법령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의 양적 증가 및 그 기능의 중요함에 따라 행정입법은 더 이상 보조적인 법 규범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을 직접 규율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또한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의 근거규범이고 기준이다.
행정입법과 같은 입법 작용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은 현대 행정국가의 규범적 필요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반면에 행정입법의 수가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사항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이 규율함으로 말미암아 의회에 의한 입법은 형해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김철용, 행정입법통제의 과제, 고시계, 1996. 12, 91면
· 행정입법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김종의,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1면
· 김춘환,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토지공법연구, 2005. 12, 282면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195면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244면
· 법무부,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법제자료 제171집, 1993, 19면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4, 385면
· 박윤흔, 앞의 책, 245면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