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행정입법통제][행정입법 문제점][행정입법통제 수단]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문제점,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행정입법통제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문제점,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행정입법통제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종류
2. 행정규칙
1) 개념
2) 종류

Ⅲ. 행정입법의 문제점
1. 행정입법의 남용
2. 행정기관이 위임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재량의 미반영
3. 행정입법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안정성의 저해
4.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문제
5. 권력분립 해체의 위험
6. 소수의견 반영기회의 상실

Ⅳ.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Ⅴ.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Ⅵ.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1.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명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조항에 집중·단일하도록 하는 주도적·적극적인 입법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은 행정입법과 더불어 하나의 국법체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법률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현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입법권의 일부를 외부에 넘겨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더라도, 한편으로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항상 새롭게 요구된다. “국회입법의 원칙”은 법률입안의 경우에 그 핵심내용만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중요내용에 부수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법률유보와 본질성이론에 기초한 의회유보의 개념도 입법자가 최소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여 주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유보사항만큼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아무튼 법률입안에 있어서 포괄

참고 자료

고영훈 /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1998
김용섭 /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127-149, 1999
박영도 / 행정입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수단 - 일본의 Public Comment제도를 중심으로, 법제, 제510호, 3-22, 2000
이지민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회보, 제388호, 106-109, 1999
정수부 /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9호, 267-309, 2000
최정일 / 행정입법절차의 정착방향, 법제연구 13호, 1997
홍형선 / 행정입법을 분석해보니, 국회보, 제387호, 116-117,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