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소개

의약분업의 과정을 정책학적 관점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배경
Ⅲ.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1. 의약분업의 의의
1) 의료소비자의 새로운 관행으로서의 의약분업
2) 의료공급자의 새로운 관행으로서의 의약분업
2. 정책의제설정과정
1) 사회문제화
2) 공식의제화
3) 공중의제화
Ⅳ. 정책결정
1. 정책결정과정 분석
1) 제1기 정책시동기
2) 제2기 정책지연기
3) 제3기 정책협력기
4) 제4기 정책갈등기
2 .정책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 정책네트워크
3.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
Ⅴ. 정책집행
1.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부와 집단간의 갈등 및 조율
2.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Ⅵ. 정책평가
1.의약분업이 미친 영향
1)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
2) 국제적 평가
2. 의약계의 경영 등에 미친 영향
3.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4.의약분업 결과에 대한 평가
1)의약분업의 효율성 평가
2)의약분업의 공평성 평가
3)보완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의약분업의 배경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게 된 배경은 19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 원칙을 천명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그 때 당시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약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65년 개정약사법 부칙에서 의사의 직적조제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의약분업이 유보되었는데 1989년 이후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되고〈보건복지백서 1999 참고〉 의사 및 약사의 의료자원이 충분히 공급되고 직능간의 중복이 발생하고 국가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여



Ⅶ. 결론
2000년7월 실시한 의약분업정책은 효과성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그리고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만으로 볼 때는 당위적인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가중시킴으로써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형성과정이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의약분업정책은 불편함의 예상과 함께 시행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고 의사들의 집단폐업투쟁과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지자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익집단의 갈등조정과정에서 시민단체로 주도권을 넘겨 준 것이나 의약분업 정책 자체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정책형성 및 집행자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어 진다.
규제정책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의 순응확보라는 기본적인 정책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책집행은 필연적인 불응을 초래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고자료

· 전봉기, “정책결정과정에서 인지적 편향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 정책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2003
· 조재국 외,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이용행태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조재국 외,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이상영 외, 「의약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대책”,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 자료집, 2002.
· “의약분업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1.
· “의약분업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2003.
·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내부 공문. 2005.
· 한국제약협회, 「의약분업 시행방안」, 제약산업정보 1999년 11월호, 연속간행물
· 보건복지백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