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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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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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 당시 행위자들의 행동과 사건 개요, 각 행위자들의 입장과 조화의 필요성, 행위자들의 바람직한 행동 방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actor)들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각 행위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위자들의 개입에 따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약분업 정책 사례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역할, 영향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평가는 아직도 극단적이지만 사실상 의약분업이 정착되어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중 략>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의사표출이 가능하다. 과거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어 피지배 계층은 지배 계층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에 복종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시민의 주권 의식과 민주주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이익과 정치적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다원화된 삶의 방식이 정착되었고, 사회 통합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 다양한 이익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참여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단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크며, 경솔한 참여 보다는 무관심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지나친 참여는 오히려 정치적인 안정을 저해할 수가 있고, 무관심한 집단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집단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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