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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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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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정책 개요, 유익성, 장애성, 보완점, 정책에 대한 견해

목차

1. 보건 정책 개요
2. 보건 정책의 유익성
3. 보건 정책의 장애성
4. 보건 정책의 보완점
5. 보건 정책에 대한 견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약분업 정책은 모두가 잘 아는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을 만들어낸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였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의사와 약사의 업무가 분리되었고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 의약분업이 명시되었었습니다. 1998년 8월 이의 시행을 위해 의ㆍ약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시행 방안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ㆍ약단체의 반발이 심하였고 그해 말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국회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연기하였고, 1999년 6월 의약단체대표, 소비자 ㆍ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대표 등 26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2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하여 1999년 9월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심재철(2002), ‘의약분업 정책 분석과 대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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