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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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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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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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란 의사의 약에 대한 처방 행위와 약사의 조제 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의사가 직접조제가 가능하였고 약사들도 조제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일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과다한 약물소비에 의한 약제비 지출 또한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처방자와 조제자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처방의 실수를 점검할 틈이 없어 잘못된 의약품 사용의 가능성이 높고, 처방전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차단되었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지금껏 잘못 되어온 의료관행을 고치고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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