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

고위공무원단의 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가. 의의
나. 도입배경
1) 필요성
2) 중요성
2. 본 론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내용, 추진경과, 장․단점
가. 내용
1)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의 의의
2) 구성
3) 임용
4) 고위직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 개방형․공모직위제도
가) 개방형직위제도
나) 공모직위제도
5) 신분보다는 일 중심의 인사관리 - 직무성과계약제
가) 직무성과계약제
나) 외국의 성과계약제 운영 사례
6) 능력 개발 강화 - 후보자 교육과 역량평가
가) 후보자 교육
나) 역량평가
7) 부처의 인사자율권 확대 - 인사심사제도
8)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 - 적격심사
가) 제도 의의
나) 정기적격심사
다) 수시적격심사
라) 부적격 의결처분 및 구제절차
나. 추진경과
다. 장점(기대효과)
라. 단점
3. 결 론 - 향후 추진과제
가. 전문성․조직융화
나. 임용에서의 정치적 영향 배제
다. 공석 방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본문내용

1. 서 론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1.1. 의의
고위공무원단(SES : 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는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다.
원래 이 제도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직위분류제에 길들여져온 미국의 고위관료들을 행정관리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가전체를 위한 행정의 통합과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그래서 아마추어가 아닌 관리전문가(일반행정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도입된 계급제적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각국에 도입된 이 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공직풍토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2. 도입배경
1.2.1. 필요성
이 제도는 정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범정부적 시야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국가 핵심인력으로 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는 크게 국정관리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국정관리적 차원은 정책관리적인 면과 성과관리적인 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정책관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통치권자의 국가운영 철학과 국정목표를 정부정책 수립시 정확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고급관리자들의 필요성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과관리 면에서는 고급관리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치권자의 정책의지를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행정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주어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능력뿐만 아니라 정책관리능력도 갖춘 리더십있는 일반행정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제 2기-」, 중앙인사위원회, 2005
·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2005
· 김판석,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집문당, 2004
· 주경일․김미나, 「한국 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해-공직임용 제도 및 구조의 형성과 발전」, 경세원, 2006
· 고위공무원단 홈페이지(http;//scs.csc.go.kr)
· 위계점․이원희, 「α+행정학」, 고시연구사, 2006
· 신문기사, 머니투데이, 2005. 12. 9
· 신문기사, 조세일보, 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