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레포트입니다. 2010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관련 법 개정 현황을 명확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3.22 최종저작일 2010.03
3P 미리보기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 미리보기

    소개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레포트입니다. 2010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관련 법 개정 현황을 명확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대체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2. 전임자 급여 및 time-off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처벌
    3.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4. 단체협약 경과조치

    본문내용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대체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1) 법 개정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전임자 급여는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유예기간 중 노사 자율로 전임자 수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13년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또한, 신설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분규 건수 121건 중 전임자 관련 분규건수는 24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잘못된 전임자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개정내용
    기존과 같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단협이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인정 가능하지만, 임금은 반드시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3.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1) 법 개정배경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참여,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 <12․4 노사정 합의사항>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한다

    2) 개정내용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제24조의2 제3항)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2항)
    아울러 근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18판 外
  • 자료후기

    Ai 리뷰
    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 복잡한 내용을 과제에 쉽게 활용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등록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