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소개

◉ 목차

Ⅰ주 5일 근무제

1. 주 5일근무제란?
2. 주 5일 근무제의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의 주 5일제 근무도입
4. 각 국의 주 5일근무제
5. 주 5일 근무는 어떻게 하는가?
6. 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Ⅱ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두 측면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Ⅲ 주 5일 근무제의 효과와 영향

1. 국민 경제적 효과와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Ⅳ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전망

Ⅰ주 5일 근무제

1. 주5일근무제란?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주 44시간 근무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 44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법에 위촉되지만 어느 정도의 연장근무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는 바로 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것이다.

목차

Ⅰ주 5일 근무제

1. 주 5일근무제란?
2. 주 5일 근무제의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의 주 5일제 근무도입
4. 각 국의 주 5일근무제
5. 주 5일 근무는 어떻게 하는가?
6. 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Ⅱ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두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주 5일 근무제의 효과와 영향

1. 국민 경제적 효과와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Ⅳ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Ⅰ주 5일 근무제

1. 주5일근무제란?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주 44시간 근무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 44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법에 위촉되지만 어느 정도의 연장근무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는 바로 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것이다.

2. 주5일 근무제의 역사적 배경

서구 국가에 있어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1일 14-16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 세계대전이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1일 8시간, 주48시간 노동」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 근거는 인간에게 있어 1일을 8시간씩 3등분해서 8시간 근로, 8시간 여가생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1일 8시간 근로제는 1886년 제1 International에서 ‘각 국은 8시간 근로시간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을 때, 또 1889년 제2 International에서 ‘매년 5월 1일을 8시간 근로시간제 관철을 위한 투쟁일로 결정’ 하였을 때 이미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노동부, 2000b). 그 후 베르사유 조약 체결 2년 뒤 1919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공업부문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이 채택되었다. 특히, 1935년 6월 제19차 ILO 회의에서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에서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계속 단축돼 오고 있다. 이를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1920-30년대는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1940-60년대에는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여가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고실업 현상을 극복할 목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이 단행(프랑스는 국가주도, 독일은 노사협의)되었다. 이 경우 예외국은 미국인데 이 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기업과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계약사항으로 보았다. 그 결과, 기업간․개인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연봉제가 확산되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1997년 미국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7.1시간으로서, 이는 92년의 43.8시간보다 7.5%나 증가)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노사정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mg.go.kr
· ․한국 근로 연구원 http://ns.kli.re.kr
· ․LG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 ․삼성 경제 연구원 http://www.seri.org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주 5일 근무 홈페이지 http://www.5days.nodong.org
· ․장상수 “ 주 5일 근무제의 영향과 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 ․민승규 “ 주 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 연구소 2001.8.29
· ․한국근로시간제도 연구소 “주 5일 근무제도 가는 길” 물푸레 02년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LG경제 연구원
· ․“ 주 5일 근무...생활이 바뀐다” 한국경제신문 2002.6.7
· ․" 주 5일 근무제의 조건“ 중앙일보 20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