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주5일근무제 도입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초 등록일
2003.09.30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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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 5일 근무제 논의의 전개
2.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
3. 사회·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고용창출
나. 노동시장 유연화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노동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향상
나. 고용관계의 변화
(3)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 시간집약적 가계 생산의 증가
나.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
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1주간 40시간이 실시되면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 뿐 아니라 근무일수가 주 5.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19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8시간이 44시간으로 4시간 단축되면서 지금과 같이 노사간에 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법정근로시간 48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근무일수도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근무일수가 사실상 하루 단축되기 때문에 그 때와는 또다른 의미와 영향이 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전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시행방법과 시기 등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월 1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적응단계에 들어갔고, 금융권 노사는 입법여부에 관계없이 금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합의하였다. 이 글은 주 5일 근무제도입의 논의과정과 논점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재검토함으로써 노사가 조속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주 5일 근무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2002.1.5), 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김승택외(2001. 8),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2002. 5),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노동사회} 6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2001. 8), {외국의 근로시간단축사례집}.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2001.9),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특위 공익위원의 입장}.
노사정위원회 홍보팀(2001),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과정 개관}.
민주노총(2000.6.8), "주5일 근무 국민여론조사결과"(http://cham3.jinbo.net/maybbs/pds/kctuinfo/pds_1/한길조사.hwp).
배무기(1996),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삼성경제연구소(2001.8.20),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CEO Information} 제 311호.
이지평(2001.8.8),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통계청(2001), 『한국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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