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소개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존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며 부시행정부는 9.11테러전 즉 부시 행정부1기와 2기로 나누어 달라진 대북정책을 조사하였다. 오바마행정부에서는 행정라인과 오바마의 성장배경과 정치적 이념,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시행정부와는 달라진 정책의 성격과 그 원인을 이론적 틀에서 분석하였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및 이론분석의 틀
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1. 부시 행정부 1기 대북정책
2. 부시 행정부 2기 대북정책
Ⅲ.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1. 오바마 행정부의 특성 및 행정라인
2. 오바마의 정치적 이념
3.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Ⅴ. 양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 11월 4일 오바마의 새로운 미국이 시작되었다. 부시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나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은 실패한 외교라는 비난을 받으며 그의 임기를 마쳐야 했다. 그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원인은 외교의 결과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 동안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 무기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과 동북아의 안보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 또한 약화되었다. 부시행정부에서 대북 협상 대사 및 특사를 맡았던 프리처드는 이러한 대북외교 실패의 원인을 도덕적 접근과 말의 비용, 북미양자대화의 거부, 한미동맹의 약화로 들고 있다.
오바마는 취임연설에서 부시의 일방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고 김정일 등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큰 틀에서는 유사하겠으나 대북정책의 실현방법이나 의지에 있어서 부시와는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1. 연구목적 및 이론 분석의 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부시 행정부와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파하지 못하고 또한 오마바 행정부와 대북정책 접근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양 행정부의 비교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에 있다. 논문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외교정책결정 요인 중 국가·사회 수준과 정책 결정자 수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이념은 미국이 처한 대외적 환경과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분석 등이 포함된다. 베리 포센과 앤드류 로스는 미국의 탈냉전기 4대 전략으로 외교정책 이념을 신 고립주의의 일환인 최소· 방어적 현실주의, 선택적 개입을 하는 전통적 현실주의,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최대 현실주의와 일방주의의 수위 전략으로 들고 있다.

참고자료

· 버락 오바마, 홍수원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