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국 관계 보고서

소개

남북미 3국 관계를 알아봄에 있어서 그 관계 형성의 역사를 알아보고, 3국 관계에서 중요한 안건인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알아본다, 그 후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찰해본다.

정치외교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글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한반도와 미국, 3국 관계의 역사
1. 한국과 북한
2. 한반도와 미국
ⅰ) 미국과 한반도
ⅱ) 미국과 한국
3.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

Ⅱ. 남, 북, 미 3국의 현재 상황 분석
1. 북한의 인권 문제와 비핵화
ⅰ) 북핵 문제
ⅱ) 북한의 인권 문제
2. 북한 문제의 해결방안

Ⅲ. 국제 사회의 평화에 대한 기여
1. 다양한 글로벌 이슈 영역

Ⅳ. 참고 자료 및 자료 출처

본문내용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 이남은 미국, 자유 진영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북에는 소련, 공산 진영의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념적 문제로 상호 간의 적대관계가 매우 짙은 상태에서 미국에 의해 한반도 문제는 UN소총회로 이관하면서 UN 한국위원단을 통해 1947년 11월 연합국의 감독하에 남북한이 동시에 선거하기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인해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정부도 뒤따라 수립함에 따라 분단이 확정되었다. 1950년 6.25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여러 크고 작은 갈등들이 지속 되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 포용 정책으로 처음으로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립되었지만, 북한의 도발 및 북핵 문제 등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욱 위기가 고조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000 구상’부터 2017년까지 남북관계의 암흑기가 찾아왔다. 2018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발언을 했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전례가 없던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2020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원인으로 다시 남북한 관계가 어두워졌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 북한은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에서 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결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체제 변경을 택했지만, 북한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 체제 개혁이 필요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index.do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unikorea.go.kr/unikorea/
·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 뉴데일리 뉴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5/01/2017050100000.html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 YTN 뉴스 https://www.ytn.co.kr/_ln/0101_2*************4253 (이란 핵 합의 탈퇴 관련)
· 외교의 시대 – 윤영관 저 (미지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