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을 통해서 본 미국 부시정부와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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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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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6자회담을 통해서 본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부시정부 1기 대북전략
1)대북정책 기조
2)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3) 제 1차 6자회담
4)제 2차 6자회담
5)제 3차 6자회담

2. 부시정부 2기 대북전략
1)제4차 6자회담
2)제5차 6자회담

3. 오바마정부 대북전략
1)‘포괄적 해결’ 구상
2) 외교적 방법
3)북핵협상의 딜레마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65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도입하면서 핵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1889년 9월 프랑스의 인공위성 SPOT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세상에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1992년 IAEA의 대북 핵사찰이 진행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사찰내용간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된다. 북한은 최초보고서에서90년 3월 5MW 원자로의 손실된 연료봉을 꺼내 방사화학실험실에서 단 한차례 재처리를 통해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보고했으나 IAEA측은 북한이 최소한 3회의 재처리를 통해 ‘kg`단위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북한이 주장한 소위 방사화학실험실은 사실상 재처리시설로 판명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p.7
이후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북한은 1993년 NPT탈퇴 및 탈퇴번복을 선언하게 된다. 북한은 NPT탈퇴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며, 초기에는 북한과 미국의 2자간의 회담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클린턴 정부시절 제네바합의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 양자의 문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문제로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제 1차 6자회담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현재에도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양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동북아 주변국을 비롯해서 미국역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국이 6자회담에서의 대북전략을 알아보는 것이다.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6자회담의 시점을 미국 행정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시 행정부 1기, 2기와 오바마 행정부로 크게 3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미국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6자회담에서 외교전략을 세워 나갔는지 알아볼 것이다.

본론

1.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전략
2001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접근법을 통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은 국방력 증진에 힘을 쏟게 되었고, 일방적인 힘의 외교를 추구하게 되면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근식 ,경남대,『6자회담의 전망』2006
웬디 셔먼, 『핵실험으로 북한 더 강경한 입장』2006
마이클 그린, 『북 선제재 해제 요구포기 의미』2006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6자회담과 북미관계』,2006
돈 오버도퍼,『6자회담 -인터뷰』,2006
이헌경, 동아대학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안보전략 : 6자회담 개최 이후를 중심으로”, 2007
채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와 6자회담 추진 전망”, 2010
박강문, 대진대학교, “미국의 대북 핵 정책과 6자회담에 관한 연구 -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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