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소개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북핵정책
1) 북핵문제의 전개와 북미관계
2)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3)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비교
2.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1) 북핵위기 발발
2) 유엔안보리제재
3) 전략적 인내 & 투트랙 전략
4) 6자회담에 대한 입장

Ⅲ. 결론
1.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2.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의 국가이다. 10척이 넘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숫자의 장거리 핵미사일과 전투 폭격기를 가진 군사력에서 그렇고, 14조 달러에 달하는 GDP의 규모가 대표하는 경제력에서도 그렇다. 국방비에서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다음 7개의 국가를 합한 것과 동일한 지출 규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이후 특히 1990년대에는 미국의 지구적 영향력을 국제적 주도권이라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제적 주도권이 도전받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에서 유래한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2008년 말 미국 경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여파로 인해 금융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는 차례로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 부채의 누증, 국방비 지출 감소, 그리고 해외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제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위협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 미국과 서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제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 작전을 통해 적을 진압하는 것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은 이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백학순. 2008.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세종논평』No. 121
백종현. 2008. “오바마-바이든플랜이 암시한 북핵 해법.” 『세종논평』No. 125
조성렬. 2008.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북·미 관계 전망.”『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08년 상반기 통권 13호
엄태암. 2009.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방태섭. 2009.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이인호. 2009.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 전망.” 상지대 국가안보전략연구.
이현경. 2010. “북한과 미국의 핵정책 대안의 선택과 상호작용 : 정책결정과정과 경험적 접근.”『동서연구』제22권 제1호.
전성훈. 2010.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미·북 대화 : 분석과 전망.”『전략연구』제48호.
채규철. 2010.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와 6자회담 추진 전망.”『동서연구』제22권 제1호.
유찬열. 2010.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해결의 전망.”『비교민주주의연구』제6집 1호
이상현. 2010. “미국의 2010《핵태세 검도(NPR)》와 핵안보정상회의.” 『EAI논평』제6호.
김현욱. 2010.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 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중심으로.”『외교안보연구원』No. 2010-09
김성만. 2011. “북핵문제 교착의 원인과 6자회담 전망.”『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제185호.
문순보. 2011. “임기 후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전망.”『정세와 정책』2011년 5월호
곽재훈. (2010.11.22)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처참하게 실패”.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1122102638>
유신모. (2010.11.23). “오바마 ‘기다리는 전략’접고 ‘북핵 주도권’ 회수하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22241005&code=910303>
김정국. (2011.01.21) “오바마의 끈기로 얻어낸 “북 우라늄 우려”.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956477&ctg=1005>
정용석. (2011.02.09) “남북대화, 미국의 대북전략에 휘말려선 안돼.” 코나스넷.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4498>
고정수. (2011.03.03). “미국, 대북 쌀 지원 33만 톤 우선 검토”. 매일경제.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038998>
이기범. (2011.04.14). “미, 단계적 6자 재개 지지”.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7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