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국채관리

소개

재정적자와 국채에대해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재정적자의 개념
3. 재정적자의 문제점
4. 국공채의 개념

본문내용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부문 지출 수요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가 더 이상 커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재정적자는를 매우기 위해 정부는 부족한 돈을 한국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울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조세와 국공채는 다 같은 국가수입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인 동시에 납부에 강제성을 띤다. 한편 국공채발행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 국공채수입은 흔히 그 원리금의 상환이 미래의 조세로 지불된다는 점에서 ‘지연된 조세(deferred taxation)`라고도 한다. 국공채의 소환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대로의 자발적 교환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강력한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교환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외에 부족한 재원 조달방법으로는 화폐발행에 의한 방법, 해외 차입에 의한 방법도 있다.
공채는 자유자본주의를 지나면서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보충해 주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주기적인 경제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수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럼 재정적자는 무엇이고 국채관리의 효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겠다

2. 재정적자의 개념
정부가 펴는 경기정책으로는 금리정책 외에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해서 경기를 움직이는 정책이다. 재정이란 나라의 살림살이이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이나 철도, 수도 같은 공기업을 경영해 올린 이익 등을 재정의 수입으로 삼아 나랏일에 돈을 쓴다. 매년 예산을 세원 돈을 쓰고, 그러고 나면 결산을 한다. 결산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가 났다고 한다. 사기업이나 가계의 경우라면 연간 경제 활동을 결산할 때마다 흑자가 많이 날수록 좋다.

참고자료

· 한국의 지방재정/ 권영신 공저/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