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6.11.03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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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요인
2.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3. 조정 및 운영
4. 미국과의 비교
Ⅲ. 결론 · 느낀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과제를 통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요인,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조정 및 운영,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고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었다. 도한 이번과제를 하며 느낀점을 적어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다.
Ⅱ. 본론
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요인
1) 재정적자 :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것.
재정지출은 크게 정부구매(C), 이전지출(TR), 순지급이자(INT) 등으로 구성되므로 t기중의 재정적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재정적자(BDt) = 재정지출 – 조세수입
= 정부구매 + 이전지출 + 순지급이자 – 조세수입
= Gt + TRt + INTt – Tt
재정적자는 순지급이자를 제외하고 정부구매+이전지출-조세수입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를 본원적 재정적자라고 부른다.
본원적 재정적자 = 정부구매 + 이전지출 – 조세수입
∙ 실업률과 재정수지비율은 대체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실은 경기가 호황일 경우 재정적자의 규모가 작아지고 경기가 불황일 경우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재정적자 규모는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고 재정적자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완전고용 재정적자(full-employment budget deficit)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2) 정부부채 :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정부부채가 증가한다.
∘ 차입을 위해서는 채권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재정적자는 결국 정부가 발행 한 채권의 총액을 증가시킨다.
∙ 정부부채의 요인
1) 실질이자율
2) 실질성장률에 비해 크거나 본원적 재정적자규모가 국내생산규모에 비해 클수록 국내생산 대비 정부부채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됨.
참고 자료
뉴스기사 – <헤럴드경제뉴스> <맛있는 뉴스토마토>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