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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나비축제와 지역문화축제가 나아갈 길

함평나비축제와 지역문화축제가 나아갈 길- 목 차 -1. 연구배경2.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1) 지역축제의 의의(2) 지역축제의 운영실태3. 지역축제의 사례연구1. 국내(1) 함평나비축제의 운영실태(2) 함평나비축제의 효과(3) 함평나비축제의 문제점2. 국외(1)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2) 독일 뮌휀의 옥토페스트4.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5. 맺은말1. 연구배경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회적 통합 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강조되어 지역경제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지역단체(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축제의 성과가 지역단체(장)을 평가하는데 큰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축제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찾아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온 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지역문화축제는 그 지역의 고유성, 역사성, 전통성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고 흥미위주로 구성된 지역축제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900여개의 지역축제 중 30년 이상 된 지역축제는 전체의 11.4%에 불과하다. 축제내용도 OO아가씨 선발대회, 농산물 장터, 음식축제 등 관주도형 전시행정, 지역성이 없는 일회성 행사 중심의 축제, 단발성 폐쇄형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결합하지 못한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소재로 열리는 지역축제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국비와 시ㆍ군의 낭비도 그만큼 크다는데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 함평군은 나비라는 독특한 소재로 자연 친환경적이며 생태학적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특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거나 “나비”라는 역사성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태관광축제라는 새로운 지역문화축제를 개발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다. 환경보존과 생태계 보호의 관심이 두드러지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축제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전통의 맥을 창조하려는 의도는 과거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작은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하여 원시적인 종교행사를 치렀듯이, 오늘도 그 구성원들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찾고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미지 형성과 지역의 정치ㆍ경제적 필요와 맞물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3) 지역축제의 유형축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분류자나 분류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제시된고 있다. 즉 지역축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 하므로 지역축제를 분류할 때에도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해 질 수 있다. 역사적 시점에서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구분하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지역축제와 초 지역적인 축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제의 내용이나 개최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겠다.첫쩨,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의 지역축제를 그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 화합형 축제’와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축제를 분류하고 있다. 주민화합축제는 주로 해당지역의 전통문화축제와 시ㆍ군ㆍ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관광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이다. 산업축제는 관광산업을 제외한 농림축산업, 어업, 산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이다. 그리도 특수목적 축제는 환경보호,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이다.둘째,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따라 분류한 유형인데,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가지에서 크고 작은 축제 928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28개의 전국축제 중 문화관광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축제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의미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고, 지여그이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바탕이 되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곰감대를 형성하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2) 지역축제의 운영 실태1)축제의 기획 및 평가축제를 개최시 기본적인 요건을 논의할 때 강조하는 것이 민간주도의 축제를 해야 하며 축제기획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축제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 전문성을 지니고 있거나 기획의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지 않고 구성원 역시 축제나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축제의 기획과 프로그램 제작 및 축제기획에 참여한 인원은 업무담당부서와 이벤트사, 또는 지역문화원 단체 등의 10명 이내의 공무원이 지역 문화축제의 전반적인 기획 및 프로그램 입안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문가의 참여 없는 축제 기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제의 내용이나 운영이 매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축제의 생명이 독창성과 차별성인데도 불구하고 축제의 구성 대부분이 전야제 공개행사, 현대적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노래자랑, 불꽃놀이, 연예인초청 축하 쇼 등 획일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평가측면을 보자면 아무리 철저하게 축제를 준비하고 실시하더라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향상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전문가에 의한 축제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축제의 성공여부는 느낌이 아니라 참가자가 무엇을 만족하고 불만족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해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만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축제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예산의 부족만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축제의 발전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2) 프로그램 내용 측면지역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프로 내용을 홍보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주변 관광자원가 연계한 축제의 관광 마케팅과 방문자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마케팅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지역적인 홍보의 틀을 벗어나 전국적인 축제 홍보 방법이나 전략을 가져야 한다.3. 지역축제의 사례연구(국내)(1) 함평나비축제1) 개최배경함평은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풍부하지도, 발전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한 지역도 아니였다. 이처럼 지역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형적인 농업지역이였던 함평군은 전체산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을 이용하여 지역활성화를 이루려 모색했고, 자연과 환경을 테마로한 상품화를 이루려 하였다. 그 첫 번째로 함평천을 개발하여 500만평의 수변공간을 확보하였고, 환경이 나쁜곳에서는 자라지 않는 자운영(꽃 이름임)을 파종하여 친환경농업지대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또한 그 이미지에 걸맞는 나비를 선택하여 함평에는 공해가 없음을 알렸다. 그로인해 1999년 1회 함평나비축제가 개최되었다.2) 소 개- 1999년 제1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회가 열린 축제로 매년 5월에 함평 엑스포 공원, 청보리밭 일대 257만㎡에서 열린다. 함평나비축제는 환경, 문화, 관광, 경제 이 네가지 측면에서 보면 나비와 환경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 GreenTourism을 실현, 나비와 자연을 소재로한 생태체험 관광 축제,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볼수있다. 행사가 거듭될수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경제적 효과 또한 증가하고 있다.3) 진행 과정초기죽제는 1999년, 함평천지 자운영과 유채꽃을 심어놓고 나비를 풀어 시작된다. 이후 2000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열린 두 번째 축제는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라는 주제와 함께 ‘새천년을 함평나비와 함께’라는 부재를 달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생태학습을 부각시킨 전시관과 환경미술 글짓기대축제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문화예술행사로 타악기,재활용 제품등을 활용한 난타퍼포먼스와 전국시인협회와 함께하는 봄날의 향연인 시노래 콘서트 등 관중들과 호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2008년도 함평 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를 개최한 함평군은 나비와 곤충을 위주로 애완 관상의 학습단계를 뛰어넘어 산업과 연계한 문화축제로 즉, 타 지역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생태 문화축제로 거듭났다. 또 함평군의 지역민에게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FTA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떠나는 농촌에서 귀향하는 부촌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4) 효 과① 경제적 효과(출처 : 함평나비대축제추진위원회 내부자료)- 1999년 1회 축제 이후로 함평나비축제에 참가하는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개최 비용 지출액에 비해 수입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약48억원을 들여 약85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소득에 관해 살펴보면 직접수입원인 입장료, 나비관련 관광 상품, 군민의 참여소득, 음식점과 호텔에서의 민간 소득 등이 있다.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입장료 수입도 늘어나고 있고 2005년 이후 외국인 방문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소득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이 참여한 참여소득(축제장 내의 전통음식 판매행사 등)이 1회때에서 9회 까지 오면서 8배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민들이 행사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② 사회ㆍ문화적 효과- 함평나비대축제는 함평지역의 이미지를 자연청정지역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함평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자기지역의 애착심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역민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고용의 기회도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지역민의 삶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총체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역량을 발휘하여 성공함으로써되었다.

사회과학| 2010.01.18| 14페이지| 2,500원| 조회(508)

행정학, 축제, 나비축제, 함평, 함평나비축제, 지역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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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국채관리

재정적자와 국채관리1. 서론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부문 지출 수요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가 더 이상 커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재정적자는를 매우기 위해 정부는 부족한 돈을 한국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울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조세와 국공채는 다 같은 국가수입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인 동시에 납부에 강제성을 띤다. 한편 국공채발행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 국공채수입은 흔히 그 원리금의 상환이 미래의 조세로 지불된다는 점에서 ‘지연된 조세(deferred taxation)'라고도 한다. 국공채의 소환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대로의 자발적 교환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강력한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교환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외에 부족한 재원 조달방법으로는 화폐발행에 의한 방법, 해외 차입에 의한 방법도 있다.공채는 자유자본주의를 지나면서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보충해 주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주기적인 경제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수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럼 재정적자는 무엇이고 국채관리의 효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겠다2. 재정적자의 개념정부가 펴는 경기정책으로는 금리정책 외에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해서 경기를 움직이는 정책이다. 재정이란 나라의 살림살이이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이나 철도, 수도 같은 공기업을 경영해 올린 이익 등을 재정의 수입으로 삼아 나랏일에 돈을 쓴다. 매년 예산을 세원 돈을 쓰고, 그러고 나면 결산을 한다. 결산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가 났다고 한다. 사기업이나 가계의 경우라면 연간 경제 활동을 결산할 때마다 흑자가 많이로써 민간부분의 자원사용을 몰아낸다는 구축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논의를 접어 두기로 하고 우선 세대간 부담 이전의 문제는 우리 세대가 진 빚을 우리 자손인 미래세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만큼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세대 전반의 금전적 부담은 적자재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것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문제는 사회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파악된다. 한 세대가 초래한 적자재정의 부담을 후세대가 갚는다는 단편적인 측면만을 보아선 안 된다.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채권자의 순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 한 공공재의 공급이 줄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4. 국공채의 개념국공채란 국가가 나라의 재정수입, 즉 세입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증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말하자면, 정부수행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조달을 위한 채무로서 국채 또는 지방채 등의 증서형태를 취하는 것만을 공채라고 한다. 이 이외에도 광의의 공채에는 공적 연금, 사회보험 같은 기여금, 우편저금, 입찰보증금 같은 정부의 차입금을 포함시킨다. 전자는 재정공채 , 후자는 행정공채라 하기도 한다.5. 국공채 발행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외환위기 이후 국채발행이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국채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기존에 정부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중심재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조세수입은 국가의 재정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그 규모가 증대되어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국가의 재정활동이 확대된 예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부터 공업우선,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하여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안정이 강조됨에 따른 재정의 긴축적 운용으로 인하여 그 부정적 효과로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게 되는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는 불가피하게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메 민간의 경제상태가 완전고용상태라면 민간이 이용하는 자원을 줄여야만 공공부문의 자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은행 인수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을 경우에는 공채자금의 조달과정에서 통화증발로 인해 화폐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주어 이자율을 떨어뜨림으로써 투자를 자극시키고, 결국 민간부문에서 이용되는 자원이 증가될 것이다.다음으로 공채자금의 지출측면에서 볼 때, 공채발행으로 조달된 재원으로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민간부문의 비중이 늘어나기도 한다.(2) 소득재분배효과소득재분배효과로는 공채의 경우,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납세자의 세금으로 공채보유자의 공채원리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일반국민과 공채보유자 사이에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3) 경제안정성장효과경제안정성장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채의 발행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와 물가수준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정부가 공채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할 경우 그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초기구매력을 민간시장에 증가시켜 주며, 그렇게 늘어난 외생적인 구매력 수준은 주어진 한계소비성향의 조건하에서 승수배만큼의 유효수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공채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감세나 공채상환의 재원으로 쓸 경우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구매력의 증가가 일어나 민간의 소비 및 투자수요의 증가를 통해 유효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공채자금의 조달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도 서로 달라지는데, 우선 정부가 발행한 공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면 공채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통화가 민간경제로 유출되어 본원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에 의한 시중은행의 예금창조에 의해 파생적 통화가 증가되어, 결국 공채발행액을 능가하는 총통화공급의 증가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화폐시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민간투자가 자극을 받아 총수요수준이 늘어나게 된다. 공채를 민간 또는 민간은가상승, 민간투자위축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초래한다. 국가 재정활동의 확대와 아울러 꼭 필요한 국공채발행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 특히 물가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국채발행의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물가가 불안한 상태이며, 국공채의 물가에 대한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누적된 적자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는 우선 일단 지출이 되기 시작한 항목에 대해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어렵고 발행된 국채의 원리금 상환부분만큼이 바로 재정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채의 발행과 더불어 통화의 긴축적 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급격한 통화긴축은 민간부문의 자금압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 한편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담이 되며, 지자제 실시시 무절제한 발행의 가능성이 크므로 중앙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통제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국공채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첫째는, 국채의 발행 및 조작에 의한 경기대응적 재정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 국채발행 잔액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규모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공채발행의 대부분이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조정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둘째는, 국채의 상당부분을 중앙은행의 직접인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 중앙은행차입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요인이 되었다.셋째는, 국공채의 소유자별 분포를 보면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비중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소유비중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 국공채보유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넷째는, 국공채의 종류와 기간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 만성적인 인플레의 진행으로 저축성향이 낮고 자본시장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공채의 가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의 세출을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1972년에는 국고채권규정이, 1990년에는 국채발행규칙이 각각 제정된 바 있고, 1993년에 국채법을 개정하여 단일화·표준화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국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농지채권·농어촌 발전기금 채권·철도채권 등의 국채를 통합하여 국채관리기금채권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1998년부터 국고채권으로 부르게 되었다. 1999년에 기금운용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채관리기금을 폐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함에 따라 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국고채권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는 않았으나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실세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채권의 하나로서 장외시장의 대표수익률과 시중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기준금리를 파악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2)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한다.3) 양곡증권 : 물량출하가 일시에 많아지는 때에 쌀을 비롯한 양곡을 정부가 사들였다가 나중에 파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양곡기금증권, 양곡매입증권·양곡판매증권의 3가지가 있으며 무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양곡기금증권은 양곡관리기금의 있다.

경영/경제| 2010.01.18| 7페이지| 2,000원| 조회(258)

재정, 재정학, 국채, 재정적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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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작전명 발키리를 보고나서

영화 「작전명 발키리」를 보고나서영화를 좋아하지만 평소에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극장에서 “작전명 발키리”를 봤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마지막 작전을 영화화한 것이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썼던 작전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화를 영화로 옮기기 위해 약간의 사실과 다른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긴장과 재미를 주기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영화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흥분이 되었다. 영화를 다 보고나서도 히틀러라는 인물과 독일의 나치 등 역사에 무관심한 나에게 세계사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해준 영화였다.먼저 영화 “작전명 발키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면인 ‘독재에 대한 해방의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갈망이란 히틀러를 암살하고 독재정권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것이다. 영화 후반부를 보면 그것에 대한 실패이후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쓰라림, 슬픔 등을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발키리의 어원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전사자를 고르는 여신집단’으로 싸움의 여신을 뜻한다. 여기서 “발키리작전”이란 히틀러가 자신이 축출되거나 살해되는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베를린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명의 예비군을 동원, 소요을 진압하기 위해 만든 군사작전“이다 영화의 내용은 이 ”발키리작전“을 역이용해서 히틀러를 암살한다는 내용이다.2차대전이 한창일때,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크게다친 폰 슈타펜버그 대령은 북아프리카 전투의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사령부로 전출을 오게된다. 슈타펜버그 대령은 히틀러를 싫어하였다. 제2차대전의 시작이 모두 히틀러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차대전을 끝낼 수 있는 것도 히틀러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여 히틀러를 암살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독일최상층 고위장교로 구성된 비밀 저항세력에 가담한다. 이 비밀 저항세력의 목표는 히틀러가 비상시를 대비해 세워놓은 일명 “발키리작전”을 이용, 히틀러를 암살, 나치정부를 전복하고 유럽의 전쟁을 종식시켜 다시 평화를 찾는 것이다.여기서 실제 인물 슈타펜버그 대령을 살펴보면 남부 독일의 귀족가문 출신이지만 자신의 세속적 욕망보다 인간적인 고뇌속에서 자신의 양심과 결단에 따라 행동한다.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잊지 않고 부하들과 상관을 챙기는 그런 인간적인 인물이다. 또 조국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나라를 구하려는 이타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내가 만약 그 당시 나치정권의 고위간부였다고 생각해보면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부끄럽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인 세속적인 동물이다. 남을위해 자기목숨을 내놓는 사람, 자기조국을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걸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내심 느끼기를 바랬다.비밀저항 세력에 들어간 슈타펜버그 대령은 아주기발한 작전을 내놓았다. 히틀러를 늑대굴 안에서 제거하고 국민들에게는 나치친위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하려한다, 그래서 우리는 발키리를 발포 예비군으로 친위대 및 나치 고위인사를 구속하고 비밀저항세력 고위장교들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작전이다. 이 작전에 처음 비밀저항세력 내에서 너무 위험한 작전이라고 다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세력 내에서도 딱히 그보다 좋은 작전이 없어 스타펜버그 대령을 대장으로 작전을 실행하게 된다.영화에서 보면 늑대굴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회의장소를 옮겨 회의를 하고 그 회의장소에서 폭탄을 터트린다. 하지만 그회의장소는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 뻥 뚫린 장소라 히틀러가 죽음을 면한다. 하지만 실제는 늑대굴 안에서 폭탄을 터트렸다. 밀폐된 장소에서 터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하지 안하였다.스타펜버그 대령은 가방에 폭탄을 장치해 회의가 열리는 탁자 밑에 가방을 나두고 자기는 빠져 나오고 나서 몇초뒤 폭탄은 폭발한다.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히틀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탁자 때문이다. 그 탁자는 히틀러가 직접 고른 매운 튼튼한 탁자 였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도 히틀러가 고막밖에 다치지 않았던 것이다. 영화의 한계상 이런부분을 보여주지 못한게 아쉽다.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히틀러라는 인물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완벽한지를 보여준다. 사실 히틀러는 나치내부에 반나치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에만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히틀러의 평전에 따르면 히틀러는 자아가 강하고 학업성적은 전혀 우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아이였다. 히틀러는 1919년 독일노동자당 극우 정당에 당원중 555번을 받으며 입당했지만 그의 뛰어난 연설덕분에 지도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게 된다. 1년후 히틀러는 독일노동자당의 선전부 책임자가 되고 그의 동지들이 추구하고 있는 운동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짧게 나치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 바로 그것이다 히틀러는 1939년 9월1일, 선전 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을 시작했다. 전쟁중 그의 유대인 말살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치수용소와 같은 강제수용소와 가스실에서 학살당했으며 바로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9.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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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을 읽고나서 평가B괜찮아요

『대담』을 읽고......이 책은 내가 생각해오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다. 글 서두에서 볼 수 있듯이 생물학은 행동의 학문이고 인문학은 사고의 학문이다. 평소 이런 인문학과 생물학의 만남을 생각해 본적이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생각한다고 해도 인문학과 자연학이 만나 서로 자기의 ‘정통성’이나 ‘순수성’ 만을 주장하기 바쁘겠지? 또 만난다고 해서 머 특별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왠 호들갑이나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 이 책은 생물학자와 인물학자가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신화를 품은 인문학자”라 불리는 도정일 교수와 “개미를 사랑한 생물학자”라 불리는 최재천 교수, 이 두 교수가 생명공학시대의 인간의 운명을 주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열린 10차례의 대담과 4차례의 인터뷰를 책으로 엮어낸 작품이다.‘즐거운 몽상과 끔찍한 현실’부터 ‘21세기형 인간, 호모 심비우스의 번식을 위하여’ 까지 총 13개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평소 자연학에 관심없던 나도 인문학과 자연학의 자연스러운 상호 대담을 통해 자연학에 접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평소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었다.이 두 교수는 생명복제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최재천 교수는 “단 한사람의 문제라 하더라도 집단이나 사회가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기술 발전의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실험을 멈출 수 있는건 아니죠, 실험할 건 하고 사회가 어느정도 선에서 함께 합의와 진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의 윤리적 가치보다 생명공학 기술발전에 가치를 더 두는데 비해 도정일 교수는 “남들이 할 가능성이 있고 막을 방도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한다는 식이 되면 과학의 정신과 윤리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윤리적 자세입니다”라고 하여 생명공학의 기술발전보다 윤리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 어찌보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나 또한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담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줄기세포의 출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을 무한대로 만들고, 불멸의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조한다. 노벨의 다이너 마이트 발명이 수 많은 인명을 죽이는데 사용 되리라고 누가 생각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듯 윤리가치가 결여된 단순한 기술의 개발은 우리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윤리문제로 더 들어가서 생태계의 윤리와 인간의 윤리부분도 나에게는 흥미로운 부분 이었다. 자연속에서, 자연으로부터 나온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자연을 착취하고 변경시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맞다. 그리고 도정일 교수는 이간을 반자연적 존재라고 가정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도정일 교수와 견해를 달리한다. “인간은 자연을 늘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방식을 규정해 왔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야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각지에서도 그걸 깨달아 우리가 그동안 파괴 했던 자연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실제 자연에게서 받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인간도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윤리적으로 각성 한다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인간을 반자연적 존재가 아닌 얼마든지 자연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 책은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생명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인문학과 자연학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인문학의 비판적 사유와 풍부한 상사역이 자연과학에 기폭제가 되고 자연과학의 기술적 상상력이 인문학의 비판적 상상력을 자극해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 책이라 평가하고 싶다.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점은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 하신 분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화가 자연스러웠다는 점이다. 막연히 생각하기에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해 시키기 위해서 크게 대립될 줄 알았는데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확실히 표현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면서 이 두 학문분야 접점을 찾으려는 교수들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각각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는 인간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꾸어 놓기 충분했다.

인문/어학| 2009.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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