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_재정적자_국가부채

최초 등록일
2016.11.15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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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정정책
1) 정의
2) 운용방안
3) 경기상황에 따른 정책
4) 재정정책의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
5)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특징
6)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점
7)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관점
8) 선진국의 재정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
9) 재정정책관련 국내 연구원들의 관점
2. 재정적자
1) 정의
2) 재정적자의 측정
3) 재정적자정책에 대한 견해
4)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 정책
5) 재정적자 정책의 문제점
6) 재정적자에 대한 개인적 견해
3. 국가부채
1) 국가의 채무
2) 재정수지
3) 관리대상수지
4) 국가부채의 긍정적 효과
5) 국가부채의 부정적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살게되는 것이다. 이에 맞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에 봉착해버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그리고 국가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논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재정정책
1) 정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여러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규모나 재정수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정책음 금융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무역정책 등 여러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조합 중의 하나다.

2) 운용방안
재량적인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중립적인 경기조절수단이 되려면 경기 확장기에는 긴축적으로, 경기 수축기에는 확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3) 경기상황에 따른 정책
대체로 정부는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지출을 늘려 시중에 돈이 많이 유통되게 하는 재정정책을 펼치게 된다. 또한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선별적인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잠재적 생산능력 수준에 가까워지면 통화정책이 경제안정화에 효과적이지만, 외환위기 때나 금융부문의 문제로 경제위기가 초래된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가능하면 낮추고 통화당국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4) 재정정책의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
몇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주요 국가들은 주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염명배(2015), 저성장시대, 재정정책방향의 길을 묻다, 한국재정학회
김종희(2010),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
이만우(2014), 국가부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만우 위원실
최광(1998), 구조조정 비용 및 재정적자와 재정정책, 국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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