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과 재정정책

목차

1. 재정의 기능
2. 재정수입
3. 재정지출
4. 재정정책

본문내용

재정(public finance)
: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1. 재정의 기능
- 자원배분 기능 :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시정
ㅇ 독과점 :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기구를 만들어 독과점 규제
ㅇ 외부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외부불경제에 대해서는 조세 부과
ㅇ 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없는 국방, 치안 등의 공공재 공급
- 소득재분배 기능 :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
- 경제안정화 기능 : 호경기 - 긴축정책, 불경기 – 확장정책 → 경기조절
-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발전을 추진

2. 재정수입
* 재정수입의 구성
-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구분
ㅇ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 : 대부분의 재정은 일반회계에 속함.
… 일반회계 세입 : 조세 + 세외(稅外)수입*
*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 이외의 수입 : 재산수입·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관유물 매각대·융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 특별회계 :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① 특정사업 운영 : 통신사업·양곡관리·조달사업특별회계
② 특별자금 운용 : 재정융자 특별회계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 : 군인연금특별회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ㅇ 2013년 국세수입중 부가가치세 27.7%, 소득세 23.7%, 법인세 21.7%
-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