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의 핵심요소로서의 시민참여

소개

행정학의 주요한 화두인 뉴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연결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뉴거버넌스 시대하에서의 바람직한 시민참여를 모색해보았습니다.

시민참여, 시민참여의 유형, 현재 시민참여의 현황, 문제점, 참여활성화 방안.

목차

1. 서론: 민주정부의 초석으로서의 시민참여

2. 시민참여의 의의
1) 개념

2) 유형

3) 시민참여 증가의 배경 및 원인
(1) 환경적 요인
(2) 행정내부적 요인
(3) 이론적 요인

3. 시민참여의 유용성과 한계; 양날의 칼
1) 유용성
(1) 능률성 측면
(2) 민주성 측면

2) 한계
(1) 능률성 측면
(2) 민주성 측면

4. 한국 시민참여의 현황, 문제점

5.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문제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민주정부의 초석으로서의 시민참여
과거 발전행정국가 하에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의사전달체계가 주된 통로로서 그 기능을 하였다. 일선 관료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나, 1987년의 민주화 항쟁으로 시민의 참여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참여의 큰 증대는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행정으로서의 이행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시민참여를 통해 체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참여폭발의 시대’하에서 시민참여의 진정한 의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개인,집단이기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어 건설적 시민참여가 왜곡되고 있다.
뉴거버넌스 하에서 행정과 시민간의 상행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적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 시민참여의 의의
1) 개념
시민이 개인, 집단적으로 행정의 제반과정 즉, 정책집행, 결정, 환류의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시민참여라고 한다. 시민주의, 신공동체주의를 배경으로 뉴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는 핵심요소가 된다.

2) 유형
(1) 참여의 정도에 따라(Arnstein)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비 참여범주(non-participation)
 명목적 참여범주(degree of tokenism)
 주민권력 범주(citizen power)
(2) 참여의 태도에 따라(Zimmerman)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수동적 참여 – 위에서 아래로의 정보획득

참고자료

· 없음